최근 북한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 불참을 선언함과 동시에 핵보유를 선언함으로써 북핵문제가 우리나라는 물론 주변국들의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선언은 북핵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으며 동시에 우리 중소기업들의 큰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는 개성공단사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북핵문제와 개성공단사업에 대한 전망을 해 보고자 한다. 결론부터 먼저 말하면 개성공단사업 가운데 시범공단사업은 큰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본 공단사업은 그 진행방향과 속도가 유동적일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사업에 대한 전망을 하기 전에 먼저 지난해의 개성공단사업에 대한 회고를 잠시 해보기로 하자. 지난해에는 개성공단개발사업, 금강산관광사업 그리고 남북육로연결사업의 이른바 3대 경협사업에는 큰 성과가 있었다. 그 가운데 특히 개성공단사업은 큰 진전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시범공단이 조성돼 15개 중소기업이 시범공단입주를 승인받아 일부는 이미 공장을 준공해 가동 중이고 일부는 공장을 짓고 있는 중이다.
특히 주방기기 생산업체인 리빙아트는 지난 12월 공장을 준공한 후 북한 노동력을 활용해 생산한 개성산 제품을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성황리에 판매한바 있다. 시범공단은 본 공단의 성공가능성에 대한 예측과 본 공단 가동 시 발생할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성격이 강한만큼 시범공단의 조성과 가동은 개성공단사업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해 준 것이 사실이었다. 시범공단 외에도 또 다른 진전이 있었다.

본공단 사업 진행 불투명
지난 10월 ‘보험규정’이 발표됨으로써 지금까지 11개의 하위규정이 발표돼 회계규정만 남아 있다. 2002년 11월 ‘개성공업지구법’이 발표된 후 2년만에 개성공단 개발사업과 관련된 각종 법과 규정의 완료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난해의 성과와는 달리 금년도 개성공단사업은 그렇게 밝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것은 북핵문제가 가장 큰 변수인 개성공단사업에서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전망이 매우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분명해 보인다. 미국은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겠지만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북한 핵의 완전제거를 목표로 유엔 안보리 상정 및 동맹국들과의 공조를 통해 주변국의 안전문제, 북한 인권문제 등을 거론하며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북한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북핵문제 해결이 관건
북한은 리비아처럼 핵포기를 선언하고 미국 등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이 하나의 선택이 될 것이지만 이는 지금까지의 북한의 입장과는 거리가 있어 북한이 이 선택을 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북한의 또 다른 선택은 미국이 이라크 문제, 이란 핵문제 등에서 자유롭지 못한 틈을 이용해 북한 특유의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며 북핵문제를 지연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시 2기 행정부가 강경정책을 고수할 경우 이는 매우 위험한 선택일 수도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주도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바, 대북특사파견 및 남북정상회담 등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북핵문제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움직임, 미국의 강경자세, 예측하기 어려운 북한의 대응 속에서 그 진행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
북핵문제의 방향이 불확실한 만큼 개성공단사업에 대한 전망도 불확실하다. 그러나 굳이 전망을 해 보자면 시범공단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년 상반기 중에 분양신청을 받기로 예정돼 있는 본공단 1단계 100만평 사업의 진행은 북핵문제의 해결방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을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남북경협 속도조절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의 한 수단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핵문제가 해결을 위한 가닥을 잡을 경우, 개성공단사업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에서는 이미 남북경협기금의 정부출연금 증가 등 남북경협을 진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체계를 가다듬고 있고, 북한 역시 개성공단사업에 대해 열정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더해 우리 중소기업들의 개성공단 진출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북핵문제의 순탄한 해결로 개성공단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바란다.

송 장 준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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