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0년까지 중소기업 100개 곳이 전문화ㆍ대형화를 통해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육성된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3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산자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의 정책목표로 △경제취약부문의 활력 제고 △미래 성장동력의 확충 △선진 통상국가 기반 조성 △지속 가능한 에너지 구현 등 4대 목표와 12개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中企 재도약 원년= 산자부는 다양한 정책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지속되고 정책에 대한 만족도도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이는 보호와 지원에 치중한 정책수단, 정책에 대한 낮은 이해도, 현장수요와의 괴리 등으로 실효성 저하 등에 기인한다고 분석하고 올해를 현장중심 맞춤형정책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재도약 원년을 통해 삼겠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전문화·대형화를 통해 2010년까지 중소기업 100개를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상반기중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
또 단체수의계약제도·벤처확인제도 폐지에 대비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기존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정비를 추진해 현행 14개 부처, 234개 지원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중복제거 및 연계성 제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취약부문 활력제고=소외된 지역의 균형발전을 추진, 경제 부문간 동반성장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선 창원, 구미, 울산, 반월·시화, 광주, 원주, 군산 등 전국 7개 산업단지를 혁신클러스터로 전환하고 단지간에 경쟁을 유도해 실적 우수단지에는 지원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또 지역별 신규 혁신자원 발굴에 올해 950억원을 투자하고 제조업 외에 서비스, 연구개발, 문화예술 기업 등도 지방이전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미래 성장동력 확충= 산자부는 오는 2008년 ‘세계 산업 4강'을 실현을 목표로 주력산업, 차세대성장 동력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3각축으로 육성키로 하고 미흡했던 부품·소재산업과 지식서비스산업 발전에 지원을 배가하기로 했다.
특히 부품·소재산업의 경우 중핵기업 육성 등 기업특성별 역량강화를 통해 오는 2010년까지 세계 선도품목 100개를 육성키로 했으며, 지식서비스산업 분야에서는 할인점과 중소상인간 공동마케팅, 경영컨설팅 인증제 등을 도입키로 했다.
◆선진 통상국가기반 조성= 지난해 수출 2천500억달러를 달성한데 이어 오는 2008년에는 수출 4천억달러로 세계 8대 무역강국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중소 수출기업의 환위험 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온라인 전략물자 진단·허가 시스템 구축으로 기업들의 편의제공과 함께 수출차질, 국제무역마찰을 동시에 예방한다는 복안이다.
시장개방과 관련해서는 동시다발적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으로 경제블록화를 극복하고 개방에 따른 산업피해를 막기 위해 ‘무역조정지원법'을 제정하며 무역구제 지원센터 설립 등으로 중소기업의 충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구현= 석유중심의 경제체제에서 무공해·무한 에너지인 수소에너지 중심체제로 전환을 서둘러 현재의 전세계적 성장위주, 자원패권주의에서 지속가능한 기술패권주의 경제로의 전환에 대비한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상반기내 수소경제시대에 대비한 종합전략을 수립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과 에너지원단위개선 3개년 계획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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