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의 종합계획에 따르면 대학내 산·학협력 기업부설 연구소가 설치되고 업종·기업별 특성에 맞는 재직자의 인력구조 고도화가 추진되는 등 다양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방안이 시행된다.
이 계획은 지난해 제정된‘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을 토대로 국민공모 등의 광범위한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것으로 단기적으로는 외국인력활용과 인력개발촉진, 장기적으로 작업환경개선과 복지수준 향상 등의 대책을 담고 있다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인력난 해소노력 강화= 정부는 고급 연구개발 인력 공급 확대와 전문연구요원제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올해 33억원을 들여‘대학내 산·학협력 기업부설 연구소’설치를 지원하고 80억원을 들여 석·박사 과정 연구원들을 중소기업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참여시키기로 했다.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켜 우수한 인력의 유입을 촉진시킬 계획이다.
안정적인 인력 공급을 위해 2012년까지 산업기능요원제도를 올해 수준(4천500명)으로 유지하고 고용촉진장려금 제도의 지원기준 및 절차를 단순화하는 등 고용안정사업을 합리적으로 보완한다.
또한 업계와 대학간 협력을 통해 특정기술 또는 분야에 대한 학과·학부과정을 개설하고, 공고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대학 진학 후에도 복귀할 수 있도록 병역연기, 학자금 대용 직업훈련비, 대학등록금 지원 및 실습기자재 지원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中企 근로자 복지향상=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들에 대한 주택특별공급이 확대된다.
정부는 주택특별공급을 작년 618채에서 올해는 1천700채로 늘리고 대상주택도 공공·민영주택에다 국민임대주택을 추가했다.
또한 국공립 보육시설의 우선 설치지원 지역에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포함시켜 중소기업의 직장보육시설 설치, 운영 지원을 확대하고 고교생 자녀 장학금 지원규모도 작년 4천명에서 올해 9천명으로 늘린다.
중소기업 작업환경의 쾌적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설비 등의 확충 사업에 1천억원을 투입하며 생산시설의 자동화·정보화를 촉진시켜 생산공정을 근로자 친화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이와 함께‘중소기업 신용카드’(가칭)가 도입돼 사용액의 일정분이‘중소기업 인식개선 포인트’로 적립된다. 중기청은 신용카드 도입을 위해 현재 금융권과 협의하고 있으며 적립된 포인트는 사회공헌활동이나 기술개발 포상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인식 개선으로 편견 해소= 중기청은 한편 중소기업 인력난의 근본 원인이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있다고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중기청은 중소기업을 소재로 한 TV 드라마, 다큐멘터리 제작 등을 통해 중소기업 바로알기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강화해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킬 계획이다.
또 초중등 교과서 개정, 중소기업인 1일 교사제, 교사들의 중소기업 현장체험 등을 추진해 중소기업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