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중소기업지원사업 중 재정이 투입된 지원사업은 14개 부청의 247개에 이르고 있다. 재정이 투입된 사업 외에 재정이 투입되지 않은 법률에 근거한 제도, 조세지원 등을 포함하면 지원정책의 수는 350여개를 훌쩍 뛰어 넘는다. 지원정책의 정확한 수를 파악하기조차 어려운데 이는 정책수립시에 중소기업지원을 목표로 하지 않았더라도 결과를 보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들을 중소기업지원정책으로 봐야 할지 아닌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데 기인한다.
복잡다기하다고 표현되는 수많은 중소기업지원정책을 평가할 때 우리 경제가 이만큼 성장했다는 결과를 볼 때 정확한 인과관계를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반면에 이러한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본질적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정책의 효과가 있느냐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소기업지원시책의 재편이 시급하다.
질보다 양에 치우친 정책
중소기업의 문제를 정책의 문제로만 보거나 혹은 정책으로 풀 수 있는 문제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양극화는 점점 더 확대돼가는 데 반해 고용에 있어서의 중소기업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대기업과 생산성격차, 임금격차, 기술격차 등 질적인 면의 격차는 심화되는 반면 고용, 기업 수라는 양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중소기업지원정책에 대한 반성과 정부의 중소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 ‘선택과 집중’, ‘맞춤형 지원’, ‘보호보다는 경쟁력 제고’ 등에 참여정부의 중소기업지원정책은 주요 정책방향을 두고 있다. 즉, 될성부른 나무를 선별해 문제 있는 부분을 골라내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서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중소기업정책의 재편, 또는 재구성을 위해 현재의 중소기업정책을 되돌아보고자 한다. 여러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지만 지면의 제약상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만 언급을 한다.첫째, 그간 지적돼온 부처간 유사·중복사업 문제 뿐만 아니라 부처내의 유사·중복 문제로 인한 비효율도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예산확보를 위해 큰 틀에서 보면 연계 사업들을 별개의 사업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됐으며, 이에 따라 1차 수혜를 받은 업체가 2단계의 지원신청 시 동일절차를 밟아야 되는 비효율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사업 목적과 사업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 사업 목적은 혁신선도기업의 육성으로 설정했으나 지원대상, 방법 등 내용은 일반기업을 지원한다거나 또는 사업 목적은 담보·신용이 부족한 기업의 자금융통이나 실제 지원은 재무적으로 우량한 기업을 지원하는 경우 등이다.
셋째, 맞춤형 지원을 정책방향으로 하고 있으나 기업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맞춤형 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나마 보유하고 있는 정보도 부처·지원기관 간에 원활한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부처내에 축적되는 정보도 일관성 있게 관리되고 있지 않다.
넷째, 지원의 타게팅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원시책별로 타겟그룹을 명시하고 이 그룹에 대해 지원을 집중해야하나 집중도가 미흡하다.
다섯째, 지원대상별로 다양한 패키지 지원(자금, 인력, 경영, 기술지도 등)이 필요하나 연계성 있는 지원이 미흡하다. 연속적인 지원 혹은 패키지 지원이 필요한 분야이나 일회성지원으로 도리어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지원사업의 경우 준비되지 않은 창업지원을 남발해 부실 자영업자가 양산되고 있다.
현실 반영된 지원책 돼야
여섯째,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지원이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직무·직능능력개발사업과 같이 중소기업인력양성에 필요한 사업이나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현실적으로 지원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일곱째, 지원 인프라를 고려치 않고 지원사업을 무리하게 시행하는 경우가 있다. 다양한 형태·업종의 중소기업에게 맞춤형 훈련지원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함에도 준비 없이 훈련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결론적으로 참여정부는 정책의 제일 파트너로 중소기업을 들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만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직시하고 있다. 그만큼 중소기업 정책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향후 중소기업정책 수립 시 위에 제기한 여러 고민들이 고려돼 정책입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심 우 일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