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유통학회, 중앙일보비즈넷타임스는 공동주관으로 지난22일 중앙일보 세미나실에서 ‘불황극복,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이란 주제로 신경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서영주 산업자원부 무역유통국장이 ‘유통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시책방안’을 주제로 정책설명을 했고 이어 변명식 한국유통학회장이 ‘탈불황 유통산업 경쟁력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자는 장지종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부회장과 윤현덕 숭실대부총장이 나섰다. 이날 발표된 내용을 간추려 게재한다.
재래시장 경쟁력 제고에 최선
서 영 주(산자부무역유통국장)유통산업은 성장잠재력이 높고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다. 2003년에 국민총생산(GDP)의 9.0%에서 2010년에는 11.3%까지 성장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점은 나타나고 있다.
첫째 규모의 영세성과 낮은 생산성이다. 2003년 기준으로 점포당 평균 종사자가 2.8명이고 평균매장 면적은 101.8㎡에 불과하다. 생산성은 선진국의 30%선에 머물고 있다. 우리나라 제조업에 비해서도 생산성이 60%선에 그친다.
둘째는 재래시장과 중소유통이 위축되고 있다. 이는 대형 할인점과 백화점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현실을 영세 유통업체가 극복하기 쉽지 않은 현상이기도 하다.
셋째는 유통업체의 글로벌화가 부진하다. 세계적 다국적기업 월마트 등은 외국에서 선점의 효과를 노리고 공격적으로 시장개척에 나서고 있지만 중소유통업계는 취약한 여건 때문에 새로운 시장개척이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는 유통산업을 현대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해 다양한 정책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자연녹지지역 형질변경 가능면적을 1만㎡를 3만㎡로 하반기에는 확대를 추진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프랜차이즈, 무점포 판매업 등 신업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올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는 우선 무선주파수인식(RFID)기술의 산업화 기반을 조성하겠다. 중소유통업의 구조개선에도 중점을 두겠다.
이와 관련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하겠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도 도모하겠다.
중심시가지상권 활성화사업으로 지자체와 민간이 공동으로 중심시가지 구역을 설정하고 민간협의체를 구성토록 하겠다.
또 물류전문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유통물류합리화자금을 지원하고 공동도매물류센터를 운영에 우선권을 줄 계획이다. 물류표준화와 공동화, 정보화 등 물류혁신을 추진하고 환경친화적 물류시스템 도입을 적극 지원하겠다.
유통의 해외진출을 위해 해외물류 투자유치와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며 한·중유통물류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등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
무점포 유통업도 관심 가져야
변 명 식(한국유통학회장)지금 한국 유통산업의 특징은 수출증대와 내수부진이라는 불균형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고용 없는 성장추세가 진행 중이다.
정치 불안과 강성노조, 금융시장 불안, 반 기업정서 팽배, 산업공동화 현상 등도 점차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
국내 유통산업의 문제점은 아직 구조적으로 취약한 생계 의존형 영세한 중소유통업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점이다. 96년 유통시장개방 이후 효율성이 높은 신업태의 확산으로 산업전체의 생산성은 급속히 향상되고 있는 추세다.
이밖에 문제점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유통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유통 물류 정보화 및 표준화 인프라가 미흡하고 물류시설 부족, 비효율적인 물류체계가 경제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유통산업 정책 과제와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우선 생산성이 높은 유통업태의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 이와 관련 자연녹지 내 토지의 형질변경 가능면적을 확대하고 건축심의 및 교통영향평가 시 간접적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TV홈쇼핑, 인터넷쇼핑몰 등 무점포 판매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상권별로 금융, 구매, 배송 등 유통관련 서비스와 엔터테인먼트형 복합시설의 집적화로 중소유통업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재래시장 등 중소유통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래시장의 지속적인 시설현대화를 꾀하고 지역상권의 여건 특성에 맞게 상권을 활성화해야 한다.
물류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권역별 중소유통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물류장비의 현대화도 추진해야 한다. 교토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친환경적 물류시스템 도입이 불가피하다.
지식기반 형 유통혁신 인력양성을 위해 중소상인 교육과 연수를 강화해 자발적 유통산업 구조개선을 유도하고 기업의 수요에 맞도록 유통관리사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
이밖에 유통특성화 대학을 지정해 유통혁신 인력양성으로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업체와 경제단체 등이 참가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글로벌시장체제에 맞게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WTO유통부문 서비스협상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사진설명 :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 포럼’이 기협중앙회와 중앙일보, 한국유통학회 공동 주최로 지난 22일 오후 서울 순화동 중앙일보에서 열렸다. <사진=나영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