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 중소기업육성시책]中企 인력난 해소·기술력 강화 역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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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중소기업육성시책]中企 인력난 해소·기술력 강화 역점
  • 하승우
  • 호수 0
  • 승인 2002.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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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시책은 중소기업들의 극심한 인력난을 해소하고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특히 공급 중심의 인력정책에서 중소기업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젊은층의 취업 유도 등 현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들이 눈길을 끈다. 이밖에 지난해 각종 게이트로 침체됐던 벤처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투자여건 개선과 중소기업의 수출 기반 강화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2003년도 중소기업육성시책을 살펴본다.

■인력지원
△인력난 해소= 외국인 산업연수생 총정원관리제를 도입해 산업연수생, 연수취업자, 이탈자를 포괄해 연수생 관리를 효율화하고 경기전망·산업구조변화 등 제반 여건에 따라 총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또 보충역의 산업기능요원 편입확대를 위해 근무조건 완화를 추진하는 등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근무환경 개선= 직무기피요인(열, 냄새, 분진 등) 해소장비 개발·보급에 174억원을 투입해 중소제조업의 근무환경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인터넷 등을 통한 교육훈련을 확대해 현장인력에게 기술수준 향상의 기회를 제공한다.
△젊은층 인식변화·취업유도=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 교재’를 발간·보급해 중소기업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규모의 편견’ 시정에 나선다. 또 대학과 연계한 ‘중활’을 확대해 대학생들의 중소기업 체험기회를 확대하고 학점 인정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지속적인 참여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기술경쟁력 강화
△기술혁신형 中企 집중유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집중 육성에 나서 올해 총 3000개의 INNO-BIZ 기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INNO-BIZ는 시중은행에서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신용대출 지원을 받는다. 또 엄격한 사후관리로 INNO-BIZ의 신인도를 높일 계획이다.
△기술개발 지원 확대= 올해 18개 공공기관 R&D 예산 중 5% 이상(5,500억원 수준)을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산·학·연 컨소시엄’을 통한 기술개발 자금 출연에 약 341억원을 지원한다. 국방관련 제품 기술개발에 중소기업 참여를 유도하고 작년 시범적으로 실시된 국방분야 기술개발 대상품목을 작년의 2배 이상(30여개 품목) 대폭 확대한다. 이를 바탕으로 전력, 통신 등 공공분야에도 공동 기술개발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기술장벽 해소= 중소기업 현장수요에 적합한 컨설팅 과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1,200여개 업체에 대한 컨설팅 소요비용을 60∼80% 지원한다. 이와 함께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인증 획득 지원을 확대해 컨설팅과 해외인증을 통한 기술장벽 해소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싱글PPM(Parts Per Million)을 확산시켜 품질 향상에 나서고 올 한해 200개 업체와 1천여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양성 교육을 실시한다. 이밖에 공정분석, 유연성 생산시스템(FMS)설계 등의 기법을 도입해 인력 절감형 공정혁신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경영안정
△자금조달 지원=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규모는 2조8천억원이다. 또 중소기업 전용 ABS 4천억원 발행 등 직접 금융 시장을 통한 자금조달도 확대한다.
특히 정책자금 수혜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정책자금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신용보증·어음보험 내실화= 지식기반산업 등 신규 보증 수요를 적극 발굴한다. 신보·기보를 통해 36조원의 신용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지방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해 올해 1조5천억원의 신용보증을 공급한다. 한편 어음보험 가입대상을 매출채권 등으로 확대하고 대위권 회수활동 강화 등을 통해 어음보험의 건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판로·수출기반 확보
△판로확대 지원= 올해 공공기관 中企제품 구매액은 작년보다 5천억원 증액(총 42조원)될 계획이며 우수제품 인증을 받은 창업·벤처기업 제품은 공공기관이 3천만원 미만 물자구매를 할 경우 우선적으로 수의계약하도록 할 방침이다.
△수출 촉진기반 강화= 수출 전과정에 대한 밀착지원을 통한 내수기업의 수출촉진화 사업을 확대해 올해 1,000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해외시장개척요원 파견, 수출 인큐베이터 설치 확대, 시장개척단 파견 확대 등 다양한 시책으로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능력을 제고키로 했다.

■벤처산업 재도약
△벤처창업 활성화= 벤처기업 확인기준을 혁신능력 중심으로 운영하고 규제완화를 통해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 또 창업보육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판로지원, 펀드 운영 등을 통해 창업 성공률을 높일 계획이다.
△투자재원 확대·여건 개선= 중소·벤처기업 창업지원자금을 작년보다 2백억원 늘어난 2천7백억으로 확대하고 코스닥 시장이 투자자금 회수시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지속적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벤처 국제화·지방화 지원= 벤처투자펀드를 결성해 벤처기업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지방 벤처기업 성장기반 구축에 3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한다. 특히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를 지정해 지역 유관기관과 함께 지역별로 특화된 벤처기업 육성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IT·e-biz 촉진
대학·SI업체 등으로 구성된 30개의 정보화혁신컨소시엄을 통해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지원한다. 또 일정수준 이상의 정보화 능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선별해 ‘정보화경영체제’인증을 부여한다. 한편 지방공단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정보화 기반 및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동일업종 중소기업간 공동 구·판매를 온라인화하는 커뮤니티 구축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창업촉진자금 2천5백억원을 지원하고 ‘소자본신산업박람회’ 등 각종 창업지원행사를 통해 예비창업자 및 소호·장애인 창업활성화에 나선다.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여성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 규모를 올해 천6백억원으로 작년보다 200억원 확대할 계획이다.
또 여성기업투자펀드 200억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여성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에 나선다.

■PL대응체제 구축
중소기업의 PL전담요원 양성을 위해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업체당 2명의 교육비 50%를 지원한다. 또 작년 화학, 전기·전자 부문에 이어 가스·압력기기, 공구 등 10개 분야의 업종별 PL대응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한다. 이와 함께 PL 대응에 대한 기술지원을 위해 11개 지방중기청 시험시설을 개방해 중소기업이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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