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바젤협약]“2007년 실시 … 中企 신용관리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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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바젤협약]“2007년 실시 … 中企 신용관리 비상”
  • 박완신
  • 호수 0
  • 승인 2005.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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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본격 실시될 신바젤협약(Basel II)을 앞두고 중소기업 신용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국제결제은행(BIS) 바젤위원회가 작성한 바젤II는 은행의 최저자기자본규제에 감독당국의 점검 및 시장규율을 추가한 총 3개 부문으로 구성돼 은행의 신용평가 시스템이 정밀해지고 까다로워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시중은행들은 자체적인 신용평가 모형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평가모형에 따라 산출된 신용도는 대출심사, 금리 등 은행거래 전반에 걸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신용도가 떨어지는 중소기업들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못받는 등 자금경색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기술개발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확보 못지않게 재무건전성 확보와 은행의 내부등급 산정에 필요한 기업정보의 능동적 제공 등 적극적인 기업의 신용도 향상 노력이 필수적이다.
특히 금융권에서 개발 중인 신용평가 모형들이 특정부분에 가점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재무상황을 포함한 CEO의 경영능력, 루머 등 기업 전반에 걸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평가항목들로 구성돼 장기적이고 전사적인 추진전략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바젤II협약 왜 실시되나=바젤 II 협약은 스위스에 있는 국제결제은행(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의 바젤 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가 권고하는 신용 위험도, 시장 위험도, 영업 위험도에 대한 평가를 표준화하는 공식적인 가이드라인.
이런 가이드라인은 지난 10년 동안 금융 사기와 부실한 위험 관리 등으로 금융권의 손실액이 수십억 달러에 달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책 중 하나로 태어났다. 기존의 BIS자기자본보유제도의 경우 위험가중치 적용방식이 차주(借主)의 신용리스크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은행별 리스크수준에 관계없이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된 것도 실시를 앞당겼다.
현재 시중은행의 대응은 크게 두가지. 적극적인 협약준수로 내부구조를 강화하는 것이 첫 번째다. 이 전략에 따르면 바젤II협약도 지키면서 바젤II 시행안과 비슷한 국제회계표준이나 EC자본충실도지침 요구에도 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는 리스크에 대한 새로운 접근전략이다. 은행의 리스크관리는 한도관리, 위험분석, 평가, 정보관리 등의 영역으로 나뉘나 여신한도 관리의 경우 현재 신용등급 위주의 일률적 한도관리에서 숨어있는 리스크까지 찾아내는 적극적 관리로 전환될 전망이다.
위험분석 역시 새 협약에 맞춰 위험의 실질가치 분석에 집중될 전망이며 평가시스템과 정보관리시스템 또한 새로운 환경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아낼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07년 바젤II협약이 발효될 경우 리스크관리의 중요성이 은행 비즈니스의 핵심으로 전면 부상할 전망이며 신용관리에 소홀한 기업들로서는 외부자금 조달비용 상승 등 상대적인 불이익을 당할 소지가 높다.
△바젤II협약 주요내용과 파장=바젤II협약은 기존 협약인 최저자기자본규제(Pillar I)에 감독당국의 점검(Pillar II) 및 시장규율(Pillar III)을 추가한 총 3개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Pillar II와 III에는 감독당국이 은행의 자본적정성과 리스크 관리체계를 점검, 평가하고 은행의 리스크 수준과 자본 적정성에 관한 정보를 시장에 공개하도록 규정됐다.
신용리스크 산정은 표준방식, 기초내부등급방식, 고급내부등급방식 등 3가지 방법이 제시됐다. 표준방식은 기업, 국가, 은행 등의 여신에 대해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활용해 바젤위원회에서 정한 위험가중치에 따라 위험가중자산을 산정하며 내부등급방식은 은행 자체의 내부 신용등급 평가모형에 기초해 위험가중치 및 위험가중자산을 산정하며 감독기관의 승인이 필수적이다.
내부등급방식은 기초내부등급방식과 고급내부등급방식으로 나눠지며 기초내부등급방식은 차주의 부도확률, 부도시 손실률과 이로인한 신용 상실률, 만기 등의 리스크 요소 가운데 부도확률만 은행이 자체적으로 측정한다.
고급내부등급방식은 부도확률 뿐만 아니라 그 외의 리스크 요소도 은행 자체의 측정치로 사용하게 되며 기초내부등급방식보다 위험가중치가 높다.
이 같은 내용의 바젤II협약이 본격 실시되면 신용평가가 높은 기업에게 금리를 비롯한 여신관리 전반에 걸쳐 유리한 것은 당연한 일.
특히 신용평가도 BB+까지는 현행 규정보다 위험가중치에 따른 자기자본 보유요구가 훨씬 낮거나 유사한데 비해 BB~CCC 사이는 대폭 상승할 전망이다.
또 바젤II로 모든 은행이 차주의 채무지불능력에 따른 위험가중치를 적용할 전망으로 중소기업은 되도록이면 은행으로부터 좋은 내부등급으로 평가받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中企 신용등급 이렇게 관리를=신용도 향상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바젤II협약 실시 이전에 신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는 은행 내부적으로 신용등급이 정해질 경우 금리, 전결권, 담보권 설정 등 은행거래 전반에 걸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우선 기업의 자기자금 충당률을 높여야 한다. 은행은 내부등급을 사정하는데 자기자금충당률을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산정하므로 자체자금의 조달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 은행들이 개발중인 중소기업 신용평가시스템은 업종 및 규모에 따라 대략 10여 가지.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성하는 공통평가항목은 재무부문과 비재무부문으로 나뉘어 40여개 정도다.
경영자의 경영능력에 따라 회사의 안정성과 성장성이 좌우되는 중소기업의 특성상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비재무부문의 평가비율이 높다.
이에따라 신용평가시스템은 중소기업 CEO의 능력을 높은 비중으로 다룬다. CEO의 자질, 경력, 재산상태는 물론 성격, 무리한 사업 추진, 노사관계, 복지수준 등도 꼼꼼히 점검한다.
또 은행거래의 신뢰도, 루머 등 신뢰성과 함께 특허, 인증, 인력 및 기술개발, 품질혁신, 정보화기반, 국제경영력 등 기업의 경쟁력 부분도 함께 평가된다.
반면 자기자본비율, 고정장기적합률 등 안정성 평가와 수익성, 활동성, 생산성, 성장성 평가가 재무부문에 포함된다.
이러한 재무부문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무제표의 투명성 확보가 최우선으로 외부감사 등을 통해 회계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권의 중소기업 신용평가모형개발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신용등급 향상을 위해서는 회계투명성 확보가 우선돼야하나 소규모 기업까지 외부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은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CEO의 경영능력을 부각 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은행의 신용평가 시스템은 기업의 정보가 부족하면 보수적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다”며 “평소 은행거래를 한곳으로 집중시켜 신용도를 쌓고 사업계획 및 새로운 아이템, 거래처 발굴 등 경영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설명 : 2007년 실시되는 신바젤협약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신용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한 중소기업인이 창구에서 상담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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