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한국은 中企 육성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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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한국은 中企 육성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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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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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중소형 국가들은 과거 영국·프랑스·독일·러시아 등 강대국들의 무력 침략으로 인해 생존을 위협받았으며, 경제적으로는 인력·천연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가 부족해 자체적으로 성장하기에는 매우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들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유럽 중소형 국가들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로 성장하고 있다.
서유럽 중소형 국가들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장 역점을 두는 분야는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다. 인구가 적은 이들 국가들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에 특화할 수 없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유입된 자본과 고급인력을 결합시켜 고부가가치 산업에 특화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산·학·관 삼위일체 지원 절실

세계에서 1인당 공적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은 상위 7개 국가가 서유럽 중소형 국가이고, GDP대비 연구개발 투자가 가장 많은 10개국 중 6개국이 서유럽 중소형 국가이다.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등 중소형 국가의 1인당 공적교육비 지출은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의 강대국들보다도 크게 앞서 있으며 미국의 두배에 육박하고 있다.
최근 지방단체장과 정치권들이 공기업을 유치하고자 혈안이다. 우리는 핀란드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1980년대에 들어 핀란드는 도(道)마다 1개의 공과대학을 세우고, 공과대학을 중심으로 과학도시(technopolis)를 건설했다. 자연계열 대학들과 각종 연구소들뿐만 아니라 의과대학, 병원들도 모두 이 과학도시 내에 자리 잡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도시의 인프라를 조성해주고 교수들을 유치했다.
전국에 흩어져 있던 기업들도 과학도시 내로 몰려들어 오고, 각종 연구소 재정을 지원하고, 산ㆍ학협동에 의한 공동연구개발이 시작됐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연구개발비를 지속적으로 집중 지원했다. 이 같은 산ㆍ학ㆍ관의 삼위일체는 핀란드가 오늘날 세계 최첨단 기술국으로 발돋움한 원동력이 됐다.
무엇이 일본을 반성하게 할 것인가. 지금 필요한 것은 백 마디의 과격한 언사보다 그걸 뒷받침할 힘이다. 10년 전 우리 대통령이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고 큰소리 쳤지만 그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본을 실질적으로 변화 시킬 수 있는 힘을 축적해야 한다. 그것이 일본과 대등한 관계에서 진정한 평화와 우호를 다질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中企 조직화·공동화 필수

1994년 미국 클린턴 대통령은 개혁과제인 국가 교육목표 8가지 중의 하나로 ‘미국의 학생들이 수학과 과학의 성취에 있어서 세계 제일이 되게 한다’라고 선언했다. 그는 직접 의회에 ‘미국 경제부흥을 가속화하고 미국 국민이 건강하게 오래 살도록 하기 위해서’기초과학 지원비의 증액을 요청했다.
중국은 이공계 출신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니 이공계를 지망하는 우수 학생들이 많은 건 당연하다. 중국의 미래를 밝게 보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우리나라 같이 성적 좋은 학생들이 의대나 법대에 목을 매어서는 성장동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나라가 고도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대해서 갖는 취약성을 극복하고 유지ㆍ존속한다는 것은 경제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정책적인 관점에서도 필요하다.
따라서 적정규모에 이르지 못한 것은 적정규모 수준까지 경영단위를 확대하고, 또한 유통면에서도 결여돼 있는 경쟁력을 크게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중소기업이 처하고 있는 처지로 미루어 볼 때 개개의 중소기업 단독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므로, 이러한 면에서 중소기업의 조직화 및 공동화가 중소기업의 유지ㆍ존속에 있어서 불가결한 요건이 되는 것이며, 이는 단독적으로 개개의 중소기업이 갖는 생산면 내지 유통면에서의 불충분한 경영력을 조직화 내지 공동화함으로써 이를 보완 해야한다.
정부차원에서 정부는 대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기술지원을 해 중소기업이 제품을 생산하고 수출해 중소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배 수 진
계명문화대학 교수·한국기업경영학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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