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비즈니스 환경이 글로벌 스탠더드와 크게 거리가 있어 선진통상국가 진입을 위해서는 국내외 기업이 불편이 없도록 각종 규제, 행정절차의 정비 또는 생활환경·언어소통 등 사회문화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발간한 `선진통상국가의 개념정립'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비즈니스 환경은 싱가포로, 영국 등에 비해 뒤떨어질 뿐만 아니라 국제전화비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다.
지역 경제정보에서 최고 권위가 있는 EIU가 2000~2004년 조사한 비즈니스 환경 지수는 싱가포르와 영국, 네덜란드가 8.5, 독일은 7.9인 반면 한국은 6.7이었다.
또 세계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용경직성은 독일, 네덜란드 등 일부 유렵국가에 비해서는 낮지만 미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다.
2003년 기준 고용경직성 지수는 싱가포르가 0, 미국이 3, 아일랜드 29, 한국 34, 네덜란드 43, 독일 55로 나타났다. 국제노동기구(ILO)가 발표한 2002년 기준 연간노동손실일수(천명당 일수)는 싱가포르 0, 독일 1.4일, 네덜란드 2.7일, 아일랜드 20.3일, 한국은 30.8일이었다.
기업지배구조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말레이시아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평가도 있다. 사회전체의 투명성도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평가됐다.
아시아기업지배구조학회의 2004년 기업지배구조 선진화지수를 비교하면 싱가포르가 7.5, 홍콩 6.7, 말레이시아 6.0, 한국은 5.8, 대만은 5.5였다. 국제투명성기구가 조사한 2003년 투명성지수는 싱가포르가 9.4, 네덜란드가 8.9, 말레이시아와 미국이 7.5인 반면 한국은 4.3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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