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성 해외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5%룰만으로 충분한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투기자본은 적대적 인수합병(M&A)을 통해 자본이득을 노리기 때문에 국가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을 안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연구원은 “외환위기 이후 국내에 대거 들어온 외국 자본은 대부분 고배당과 유상감자 등을 통해 국부 유출을 심화시켰다”며 “외자(外資)인수 기업들도 경영권 공방을 벌이며 성장동력이 급격히 약화됐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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