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주도형 경제구축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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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주도형 경제구축 나선다”
  • 박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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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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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부품·소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도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성장인프라 구축에 집중될 전망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산업자원부, 기업사랑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산자부 장관과 젊은 기업인재들과의 대화’에서 이희범 산자부 장관은 이같이 밝히고 “혁신주도형 경제체제 구축을 위해 범국가적인 ‘경쟁력의 날’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또 “국가경제 발전에 힘쓰는 기업과 기업인을 정당하게 대우하는 풍토 없이는 선진 산업강국으로 진입할 수 없다”며 “정부는 경제단체 및 시민단체로 구성된 ‘기업사랑협의회’를 통해 반기업·반시장 정서 해소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는 이희범 장관을 비롯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30~40대 실무 담당자들 70여명이 참석,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한국 경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에도 불구하고 사고의 폭이 제한적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게다가 최근 고유가와 원달러 환율 급락, 내수 침체와 경기 양극화 문제의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들을 상대로 한 반기업 정서 조사결과는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어 기업인들의 의욕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경기 양극화는 대·중소기업의 상생분위기 속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으며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통해 중장기적인 산업발전에 나서야 한다.
▲김광회 삼성전자(주)과장=삼성전자에서 협력사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50명 규모의 협력사지원업무 전담조직을 새롭게 구성해 6시그마, 설비투자, 자금지원 등 협력 중소기업의 자립기반 구축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 담당자로서 협력업체들을 볼 때 심각한 인력난과 성정동력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인다. 글로벌 소싱 전략과 생산시설 해외이전 전략에 따라 대기업들은 국내에서 부품 조달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다. 또한 관련 경쟁업체들이 다수 존재하고 신규사업 진출 여건이 좋지 않다는 것이 협력 중소기업들의 현실로 성장 동력 확보와 활성화를 위한 동기부여에 정부지원이 집중돼야 한다.
▲정필래 (주)만도 부장=세계적인 자동차 부품기업과 경쟁하기 위해 만도는 장기적인 로드맵을 작성, 기술개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개발 필요성이 높은 국책과제에 참여하고 있으나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최근 10대 신기술에 선정된 품목의 차기 아이템을 연구과제로 신청했음에도 평가 점수가 예상 밖으로 나와 개발 기술에 대한 이해 부족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정부차원의 평가기준의 객관성 확보와 국책과제 기술개발 등에 장기적인 로드맵을 작성, 제시할 필요가 있다.
▲강홍기 현대모비스(주) 부장=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기존 정부정책 방향이 규제위주의 네가티브 정책에서 포지티브 정책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법 등 규제를 통해 대기업의 사업영역을 중소기업에게 나눠주는 데서 탈피, 부품국산화와 해외시장 개척 등 중소기업의 능력을 향상시키데 정책의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 생산기술, 설계 등 중소기업의 R&D 능력 확충을 위한 간접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을 전문화, 차별화, 세분화시켜 육성하는 포지티브 정책 도입이 필수적이다.
▲유형식 (주)동원프라스틱 이사대우=최근 들어 원자재 가격이 평균 50% 정도 상승했으며 품목별로는 100% 상승한 것도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원가상승은 판매가에는 반영되지 않아 중소기업에게 큰 부담이다. 관급공사는 물론 대기업 구매담당자들에게 판매가 현실화를 요청하지만 의사결정권이 없어 반영되지 않고 있다. 또한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를 앞두고 특허권 공동활용과 공동판매제도 실시가 필수적이다. 업계에서는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 허용을 전제하고 제품판매계획 등 실무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조달청 등 관련기관의 긍정적 정책검토가 필요하다.
▲박광식 현대자동차(주) 부장=FTA 추진 등 글로벌 경쟁 환경이 다변화되고 있다. 특히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아세안과의 FTA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이지역에 진출한 일본의 영향력을 커지고 있다. 아세안 지역에서 글로벌 스탠다드가 일본기준과 제도를 따라가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볼 때 한국기업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을 포함한 해외기업과 정부차원의 산업별 정책 교류가 이뤄져야 한다.
▲나경문 펄서스테크놀로지 차장=대기업의 협력사 지원은 해당기업이 단기이익에 신경을 쓸 수 밖에 없어 현실적인 제약이 많다. 이에 따라 대기업에게 일방적으로 협력사들을 지원하라는 요구보다는 자연스럽게 협력사들을 지원할 수 있는 풍토를 마련해야 한다. 대기업에 대한 세재지원 등 정부차원의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이영우 동우판지산업사 전무=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우려하던 외국인 노조결성이 사실화 됐다. 이는 정부의 법 집행의지가 없어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내국인들이 떠난 노동현장을 외국인들이 채우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합법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산업연수생들은 국민연금 징수에 대해 불만이 크다. 회사에서 절반을 부담하고 있지만 한국 체류시 납부한 국민연금을 귀국 때 찾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의 월급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해당국 정부와의 사회보장협정 체결이 시급한 실정이다.
▲김갑성 (주)에스피일레멕 이사=국내산업은 핵심부품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고 일반부품은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부품 국산화에 나서도 판로개척이 쉽지 않다. 전량수입 부품을 국산화해도 해외시장 성능 입증자료를 요구하고 납품단가는 국산이라는 이유로 수출금액의 60% 수준으로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듯 시장성이 불투명하다면 부품, 소재 국산화에 뛰어들 기업은 없다. 국내 대기업들은 이익이 없으면 당장 내일이라도 거래관계를 단절한다. 판로확보가 전제되지 않으면 투자하기 어렵다. 국산 부품을 사용하는 기업들에게 세재혜택을 주는 등 제도마련이 필요하다.
▲최은희 대가파우더시스템 과장=중소기업의 인력난 문제가 심각하다. 산업연수생 등 외국인 근로자들이 내국인들의 빈자리를 채우지만 젊은이들이 중소기업 현장을 외면하는 분위기가 큰 문제다. 생산현장을 지키는 인력들은 40~50대가 대부분으로 젊은 인력들을 중소기업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김인석 티켓링크 팀장=외국의 경우 상품브랜드 강화에 주력하는 반면 국내는 기업브랜드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같은 플래그쉽 마케팅(flagship marketing) 원리를 국가브랜드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이미지가 높아진 국가브랜드를 중소기업이 활용토록 하는 정책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오병성 (주)화남인더스트리 과장=지난해 폐기물 부담금 납부책임이 제조업체로 이관됐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유통구조에서 범용제품의 경우 대리점 판매 후 추적이 불가능하지만 관련법규는 이를 인정치 않고 있다. 폐기물 부담금 제도의 현실적인 조정안 마련이 시급하다.
▲정준석 중소기업청 차장=중소기업 정책은 기술 혁신형 기업 3만개 발굴, 생계형 자영업 안정자금 지원 등 선택과 집중 원칙과 시장기능에 따라 성장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전환되고 있다. 특히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해 기술개발 후 겪을 수 있는 판로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국방부, 한국전력 자회사 등에 시행되고 있는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제품성능인증과 보험가입 등을 추진, 구매담당자들의 책임을 덜어줄 방침이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문제는 중요한 정책과제다. 지난해부터 추진돼온 ‘기업 기(氣) 살리기 운동’ 또한 상생의 분위기 속에서 가능한 문제이며 부품·소재 국산화 없이는 1인당 GNP 3만불 시대를 열 수 없다. 전체적인 부품·소재산업은 지난 97년 이후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대일 적자는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산화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확산에 나설 방침이다. 또 업종별로 글로벌 통상정책을 강화하고 코트라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해외 플랜트정보 공동체를 구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외국인 산업연수생 문제는 인권측면을 무시할 수 없으며 하반기 중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제에 대한 중장기 운영방향이 결정될 예정이다. 최근 외국인 노동자 노조 결성에 대해 중소기업 CEO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불법체류자 위주로 결성된 노조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노조설립 허가가 어려울 전망이다.

◇사진설명 :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산업자원부 장관과 젊은 기업인재들과의 대화’에서 이희범 산자부장관이 ‘경제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와 기업의 역할’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오명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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