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최근 사설을 통해 일본정부는 신속한 부실채권 처리와 고용안정망 정비 등을 위해 추가 예산을 편성해야 하며, 주가급락으로 나타난 전후 최악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디플레 탈출 종합대책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개각을 통해 다케나카 헤이조(竹中平藏) 경제상이 금융상을 겸임하게 되면서 부실채권 처리를 통한 구조개혁에 가속도가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닛케이주가가 은행주를 중심으로 급락하고 있어 종합적인 디플레 탈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신문은 부실채권이 디플레의 악순환으로 더욱 늘고 있다며 부실채권 처리는 디플레 해결의 대전제라고 분석했다.
신문은 이어서 부실채권에 대한 금융청과 은행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자본이 부족한 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하며, 부실채권처리로 인한 기업 정리 및 개편에 대비해 고용안정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담한 선행감세에 의한 경제활성화를 서두르고, 특구설치 등 규제개혁에도 더욱 힘을 기울여 수요와 고용을 창출해 줄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
또 일본은행은 디플레에서 탈출할 때까지 양적 금융완화를 계속 유지해야 하며 정부와 일본은행의 협조야말로 脫디플레 종합대책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다케나카 경제재정·금융상은 2∼3%대의 완만한 인플레를 유도해 불황에서 탈출하려는 인플레 목표정책을 염두에 두고 정부와 일본은행이 정책협정(어코드)을 맺자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행은 완만한 인플레를 유도해낼 자신이 없고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관련된 문제라 정부의 제의를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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