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31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중소기업특별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어 ‘영세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정상화 지원과 과당경쟁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을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음식업·숙박업 △봉제업 △운송업 △소매업 △자영업 종사자 대책 등 관련부처의 업종별 영세자영업자 대책도 수립해 추진키로 했다.
이번 대책에 대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업종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세부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기존 자영업자 대책과는 구별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기협중앙회는 “이번 대책에서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생활안정 대책이 제외돼 있다”고 지적하고 “소상공인 조직화를 통한 공동물류센터 건립, 공동브랜드 개발 등 공동사업 추진에 대한 정책의지가 빠져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개최된 ‘대형유통점 확산저지 비상대책위원회’ 2차 회의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이번 정부의 영세 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김경배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최근 경기불황이 계속되면서 지역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이 몰락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대책에는 소상공인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답답하기만 하다”고 밝혔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지역별 재래시장연합회 등 각 업종별 단체 관계자들이 모인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이번 대책에는 소상공인들의 생존이 걸린 대형할인점의 무분별한 출점을 제한하는 조치가 빠져 있다”며 “소외돼 있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모아 대형할인점 규제를 관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절박한 사정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며 “차라리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 비상대책위원회는 집행부를 선임하고 ‘대형유통점 확산 저지를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이와 함께 비대위는 ▲여야 대표와 정책위의장들과의 간담회 ▲대형 유통점 규제 완화를 담은 유통산업법 개정안 저지 ▲소상공인 궐기대회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