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생산품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원산지 문제 해결과 상대적으로 관세 조건이 유리한 유럽지역 공략에 나서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수출아카데미와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하고 기협중앙회, 통일부, 대통령직속 동북아시대위원회가 후원,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개최된 ‘개성공단생산품 수출전략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이 지적하고 판로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전략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세미나 내용을 소개한다.
개성공단 생산품 수출전략
? 이종근 수석연구위원= 개성공단 산업단지 8백만평 중 1단계 1백만평 조성사업이 완료될 경우 300여개 기업에 5만여 남북근로자가 참여하게 된다.2단계, 3단계까지 진척되지 않더라도 상당한 규모의 산업단지가 자리 잡게 되는 셈이다. 당연히 쏟아져 나올 생산품의 판로는 전체 개성공단의 성공여부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개성공단 진출을 희망하는 업체들 중 상당수는 경쟁력 있는 북한노동력과 무관세혜택의 잇점을 활용한 내수시장을 노리고 있다. 그러나 내수시장만을 목표로 한 업체들이 대다수를 차지할 경우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우선 개성공단에 진출한 업체와 진출하지 못한 업체의 상품생산원가는 큰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다. 시간이 경과 할 수록 진출하지 못한 업체들은 가격경쟁력의 저하로 내수시장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
개성공단 생산품의 수출시장 진출에는 수입국의 원산지규정이 최대 관건이다. 개성공단 생산품은 우리 희망과는 달리 북한산(Made in D.P.R.K)로 인정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대다수 서방 선진국들은 북한산 제품에 대해 저개발국 또는 개발도상국 상품에 적용시켜야 할 특혜관세 조건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생산품이 해외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장애요소를 극복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국내의 대부분 수출업체들은 북한산 제품을 해외시장에 판매해 본 경험이 부족하다. 그동안 북한지역에서 남북위탁가공교역의 방법으로 생산돼 온 북한산 제품들은 대부분 국내시장용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성공단 생산품은 수출시장을 지향해야 한다. 이에 따라 수입국의 수입규정에 따라 개성공단 생산품의 수출가능성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개성공단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은 생산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나라들이 어떤 수입허가 규정을 갖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상당수의 기업들이 원산지 문제에 대해 정부가 해결해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으나 현실은 약간 다르다.
한국은 WTO 가입국인 반면 북한은 가입국이 아니다. 우리정부는 남북교역을 민족 내부거래로 인정하고 있지만 WTO가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남북교역규모가 크게 팽창한다면 다수의 WTO 가입국들은 남북교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올 가능성이 크다.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생산품은 중국, 러시아 동남아 지역으로 진출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전망이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북한산 원산지에 대해 전혀 불리한 점이 없다.
그러나 미국은 관세를 부과하는데 ‘Column 1’과 ‘Column 2'의 이중규정을 두고 있으며 북한산 제품이 미국시장에 진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WTO가입국가 및 정상교역관계 국가에 대해 적용하는 ‘Column 1’에 비해 공산국가에 적용하는 ‘Column 2'는 최대 8배까지 높은 세율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북한산 제품은 ‘Column 2'의 적용을 받아 사실상 ‘Column 1’ 관세율을 적용받는 국가의 상품과는 경쟁하기가 어렵다. 더욱이 미국은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에 적용하는 일반특혜관세 혜택도 북한에는 부여하지 않아 현 제도에서 개성공단 생산품이 미국시장에 진출할 방법이 없다.
개성공단 생산품이 일본시장에 진출할 경우 기본세율의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
관세면에서 기본관세율과 WTO회원국에 적용하는 협정관세율의 차이가 크지 않아 미국시장과 같은 큰 차별은 없어 보인다.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지역으로 개성공단 진출업체들이 한국의 인프라만 잘 활용한다면 일본지역을 개성공단 생산품의 수출지역으로 적극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2002년 10월 일본인 납치사실 발표 후 일본소비자들이 북한산 제품 구매에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1988년부터 사실상 모든 국가에 협정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EU지역은 관세율만을 따질 경우 개성공단 생산품이 가장 진출하기 유리한 지역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지리적인 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경우 일본지역이 가장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개성공단 사업 추진방향과 해결과제
? 최수영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 경제특구인 개성공단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 베트남, 대만 등 아시아 각국의 다른 경제특구에 비해 유리한 투자환경을 보장해야 한다.1980년 8월 경제특구로 지정된 중국 심천의 경우 중앙정부의 강력한 경제특구 지원에 따라 항만, 도로, 전기, 통신 등의 각종 인프라와 주변 여건 등 투자환경을 완비했다. 개성공단의 SOC 기반시설 미비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남한 시설을 활용함으로써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사업의 우선 해결과제는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입주해 공장을 가동할 수 있도록 도로, 상하수도, 폐수처리시설, 전력, 통신 등 각종 내부 및 외부 기반시설을 조기에 차질 없이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범단지 개발 및 분양과정에서 개성공단의 기반시설 미비로 인한 작은 문제들이 드러났다. 시범단지의 경우 입주기업의 분양신청 자격을 부족한 기반시설에 적응할 수 있는 업체로 제한했다는 점이다. 2006년 완료 계획인 개성공단 1단계 100만평 본공단 개발의 부지조성 작업은 지난 4월 현재 5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생산비, 물류비용 측면에서 우위를 지닌 경쟁력 있는 SOC 기반시설을 완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성공단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또 하나의 과제로는 인력관리의 자율성 문제를 들 수 있다. 북한이 투자하기 매력적인 곳이 되려면 무엇보다 북한 인력을 활용하려는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의도에 맞아야 한다. 개성공단에 진출하려는 우리기업은 우수하고 저렴한 북한 인력활용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런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우리기업의 개성공단 진출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전략물자 반출규제 문제 또한 해결해야 할 과제.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불량국가나 테러단체가 전략물자 및 관련 기술을 획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를 형성해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의 첨단물자와 기술을 망라하는 전략물자에는 핵무기, 생화학무기 등의 대량살상무기와 이의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개발, 제조, 사용 및 저장에 이용될 수 있는 이중 용도품목 및 방산물자가 포함돼 있다.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란 이러한 전략물자에 대한 국제적인 비확산 수출통제체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국도 회원국으로 가입해 관련지침 및 통제품목을 운영하고 있다.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가급적 전략물자와 연관이 없는 업종의 대북진출을 유도하고 있다. 동시에 경공업 위주의 제품생산으로 가급적 전략물자 또는 이중 용도의 의혹이 있는 물자의 대북 반출을 자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들은 입주기업이 많지 않은 사업초기 단계에나 어느 정도 가능할 뿐 중장기적으로는 개성공단 활성화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미국정부의 양해 또는 합의하에 대북물자를 반출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성공단 반출물자와 관련, 철저한 사전·사후통제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이를 미국 및 국제사회로부터 검증받게 하는 것이다. 개성공단 관리기구 내에 전략물자 담당부서를 두거나 범정부 차원의 전략물자정보센터를 신설하는 등 다자간 수출통제체제 회원국의 의무, 대북 진출기업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전략물자의 대북 반출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성공단 개발이 본격화되면 제한된 남북협력기금만으로는 진출기업을 모두 지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 금융기관은 담보가액이 부족한 진출기업에 대해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바탕으로 신용대출을 확대함으로써 지원하거나, 진출기업의 안정된 수익모델을 기초로 매출채권 등을 담보로 대출취급이 가능할 것이다.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북한산 제품의 미국, 일본, EU 등의 해외 수출시장 여건은 그리 좋지 않다. 시범단지 생산품의 경우 대부분 남한 내수용 또는 부품용으로 사용돼 판로에 큰 문제가 없다. 그렇지만 본공단이 조성돼 가동될 경우 선진국 시장에 대한 수출은 원산지 문제로 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봉책이지만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정부 우선구매제도 등을 통해 남한 내수물량을 늘리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특히 싱가폴과 타결된 FTA가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을 거쳐 싱가폴에 수출될 경우 한국산과 동일한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 주요 무역상대국인 미국, 일본, 중국 등과의 FTA 체결시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
◇사진설명 : 한국수출아카데미가 주최한 ‘개성공단 생산품 수출전략세미나’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정부 관계자와 개성공단 입주업체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사진=오명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