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연구원 조성재 연구위원은 최근 서울 여의도 노동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하도급 구조와 고용관계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조 연구위원은 “하도급 구조는 협력성이 강화되면 동반발전이 가능하지만 수요 독점적 착취가 만연하면 비효율과 불평등을 초래하게 된다”며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은 ‘나홀로 기업’으로 성장해가고 중소 하도급 기업은 자본ㆍ운영비용 절감, 유연성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로 인해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이 제약되고 이로 인한 임금격차가 다시 대기업 원사업자의 외주 확대를 초래해 고용분화와 임금격차가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과 내수,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사이의 양극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은 글로벌 우량기업으로, 중소기업은 우수한 부품 소재 공급 업체로 성장하도록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독자적 사업영역을 넓혀 하도급 거래에서 교섭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연구위원은 “하도급 구조의 개혁으로 한국형 모델을 만들어 내지 못하면 고부가가치화 실패와 사회통합의 붕괴로 특징지어진 ‘남미형’으로 몰락해 글로벌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