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중소기업은 고임금, 고지가, 고물류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만성적인 인력난과 고임금으로 국제경쟁력을 상실한 우리 중소기업들은 살길을 찾아 중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긴 것은 이제 역사가 되고 있다. 중국 산동반도의 여러 도시는 한국의 공단을 통째로 옮겨 놓은 착각이 들 정도로 한국 기업 천국이 되었다. 싸고 풍부한 인력과 한국보다 저렴한 공장용지 비용 등 장점이 수없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부정적인 요소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중국보다 저렴한 임금과 국내와 같은 물류비용, 풍부한 공장용지 등을 내세운 개성공단이 중국을 대신해 중소기업인의 관심을 끌고 있다. 개성공단의 의의와 기업의 이점 등을 포함한 개성공단의 모든 것을 정리한 ‘개성공단 가는 길’이 국가정보원에서 발간됐다. 중소기업을 위한 개성공단 안내서가 될 ‘개성공단 가는 길’을 앞으로 5회에 걸쳐 소개한다. 글 싣는 순서는 ▲개성공단 사업 개요 ▲개성공단 사업의 의의 ▲대만은 왜 중국에 투자하나 ▲극복과제 및 우리정부의 역할 ▲기업을 위한 향후 일정 및 투자절차 등이다. ‘개성공단 가는 길’ 책자를 원하는 독자는 본지 편집국에서 무료로 가져 갈 수 있다. (편집자 주)

개성공단 사업이란
개성공단 사업은 1998년 10월 고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이 501마리 소떼를 몰고 방북했을 때 북한 김정일 위원장과 ‘서해안 공단 건설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면서 시작됐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개최로 남북경제협력은 탄력을 받게 되어 같은 해 8월 고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과 김정일 위원장은 개성에 공업지구를 건설하고 이를 특별경제구역으로 지정, 선포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2002년 11월 북한이 개성공업지구법을 발표하면서 개성공단사업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2003년 6월, 착공식에 이어 8월에 남북당국자간 4개 경협합의서(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청산결제, 상사분쟁합의서)를 발효했다.
2004년 4월 1단계 100만평 조성사업에 대한 통일부의 협력사업 승인을 얻어 개발사업자는 1단계 부지조성 공사와 시범단지 개발에 착수했다. 같은 해 6월에 136개 신청기업 중 15개 기업을 선정, 계약을 체결하고 시범단지 부지조성 사업이 준공됐다.
2004년 12월 역사적인 남북합작 생산품이 탄생했다. 북한의 노동력과 우리의 자본·기술이 하나가 되어 생산된 제품은 리빙아트의 냄비다. 7000만 동포의 염원인 남북통일의 꿈을 담은 우리 중소기업 제품이다.
개성공단은 서울에서 불과 60㎞ 거리다. 북방한계선에서 1.5㎞, 우리 수도권 공단이라고 할 수 있다. 총 개발계획은 공단만 800만평을 포함, 2000만평에 이른다.
우선 1단계로 2007년까지 100만평 규모의 토지를 50년간 임차해 사업비 2205억원을 투입해 부지를 조성하고 있다. 여기에는 우선 단기간에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섬유제품, 가방, 신발, 조립금속 등 250∼300개 중소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2단계는 개성공단을 세계적 수출기지로 육성한다는 목표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250만평에 경공업과 조립금속 제품, 기초 첨단관련 산업을 중점 유치할 계획이다.
3단계는 2008년부터 550만평을 개발해 중화학업종과 첨단산업의 다국적기업을 유치하게 된다.
종합개발계획에 앞서 시범단지는 중소기업의 조기 입주 욕구를 충족시키고 본 공단 가동에 대비한 법과 제도 및 투자환경 등 사전검증을 위해 1단계 부지내 2만8000평을 조성, 운영 중에 있다.
시범단지 입주기업들은 용수와 전력사용이 많지 않고 재무구조가 건전한 15개 기업으로서 현제 생산하고 있거나 일부는 공장 건축 중에 있다.
개성공단이 위치하고 있는 개성시는 918년 왕건이 고려를 건국한 후 500년간 고려수도로, 조선이후는 상업도시로 발전해 온 100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총면적은 360㎢고 인구는 10만 명이다. 인근 개성시 인구가 고작 10만 명이라 사람구하기 어렵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근로자 선발은 개성공단 개발담당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1.5배수로 추천하면 우리 기업 관계자들이 면접과 교육과정을 거쳐 최종 선발한다. 이들의 최저임금은 월 57.5달러고 숙련공의 경우 월 80부터 100달러 선이다.

황재규기자

◇사진설명 : 개성공단에 입주한 주방기기 업체인 ‘리빙아트’ 생산라인의 북측 근로자들이 제품을 손질하고 있다. <사진=나영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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