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과 신의주특구 등 북한이 개발중인 각종 공단에 1천개 이상의 남한기업이 입주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개성공단이 본격 가동되면 남한으로부터 파이프라인을 통해 액화천연가스(LNG)를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정부에 따르면 정부측은 ‘대통령 선거공약 실천계획’의 하나로 대북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방안을 인수위에 제시했다.
북한은 80년대에 지정된 나진·선봉지구외에 최근 금강산 관광특구와 신의주, 개성공단 등을 특구로 지정해 공단개발의지를 밝혀왔으나 북한제품의 국제적 신인도가 낮아 북한산 제품의 판로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이같은 상황을 개선하고 남한기업의 입주촉진을 위해 이달 중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경제협력 실무협의회에서 ▲남북통행합의서 ▲상사중재위 구성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원산지 증명 등 각종 실무제도의 조기타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북한 진출기업 제품의 판로확보를 위해 각종 상품전시회와 홍보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판로확보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아직 개성공단이나 현대아산으로부터 공식적인 전력공급요청은 없었으나 북한의 심각한 에너지난을 고려, 경협진행상황과 공단건설 추진여건에 맞춰 남북당국간 합의를 통해 전력기반시설을 상업적 방식으로 추진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석탄, 중유 등 기존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액화천연가스에 대해서는 향후 개성공단사업이 본격화되면 배관을 통해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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