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비용 국내 中企에 탈출구
개성공단 사업은 한마디로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상생의 번영사업인 동시에 경제를 통해 냉전을 뛰어넘는 평화사업이다.우리경제는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가격경쟁력 등 성장 잠재력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돌파구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생산성을 웃도는 임금 상승률은 기업경영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노사갈등, 급속한 임금상승 등에 기인해 제조업의 중국 등 해외이전 가속과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제조업의 해외투자건수는 1994년 1천건을 돌파한 이래 2002년 1573건, 2003년 1767건, 2004년 1999건 등 꾸준히 증가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중국은 우리나라 해외투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으로 아시아지역 투자건수의 약 69.6%, 투자금액의 45.0%를 차지하는 등 한국제조업의 중국 도피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지리적 요건 ‘최적’
최근 10여년 동안 중국으로만 5000여개의 기업이 이전했으며 중국에 창출한 일자리가 100만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북한은 9·1 경제관리 개선조치, 인민 생활공채 발행 등의 내부제도 개혁에도 불구하고 내부자원의 고갈과 기반시설부족으로 자체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에 한계를 겪고 있다.
또 한국은 2002년부터 일본을 제치고 중국에 이어 북한의 제2대 교역국으로 자리매김했으며 2004년 남북교역은 6억9천만달러로 2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남북경협의 지렛대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북한은 경제적 이익확보를 위해 최근 민족공조를 내세우며 북한문제와 남북관계 및 남북경협을 분리하는 실리주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체제경쟁 우려 속에서도 우리의 자본유치를 위해 휴전선 인접의 북한 최남단 지역인 금강산·개성지역을 특구로 개방하는 등 나름대로 대담한 조치를 단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북한이 남북경협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북한은 개성공단과 규모가 비슷한 중국의 쑤저우에 공단 전담팀을 2차례나 파견했으며 선전과 텐진 필리핀의 공단을 견학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개성은 서울과 60㎞, 인천과 50㎞ 떨어진 수도권역으로 개성공단 생산품의 소비와 유통은 물론 철도·도로·해상로를 통해 대규모 물자 및 인원의 왕래가 용이하며 전력공급이 가능한 지리적 여건을 갖고 있다.
또한 개성공단은 수도권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인적자본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으며 금융·서비스 거점인 서울 및 인천공항 등 물류기지를 확보한 인천과 연결돼 ‘개성(제조업) - 서울(금융) - 인천(물류)’의 삼각경제벨트를 구축, 연계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경의선 연결은 물론 중국 횡단철도·시베리아 횡단철도와도 연결돼 남북한 경제를 동북아와 유라시아로 연결하는 새로운 발전공간으로 확대가 가능하며 동북아 물류거점으로서의 발전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생산비용 잇점
북한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57.5달러(최저임금 50달러+사회보험료 15%)로 확정하고 연간 임금인상 상한선은 5%로 제한돼 있다.이는 중국(100∼200달러)에 비해 크게 낮고 베트남(60달러)에 비해서도 낮은 편이다. 반면 노동시간은 주48시간으로 중국의 44시간 보다 많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북한에 납부하는 기업소득세는 사회간접자본, 경공업, 첨단과학기술 분야 기업의 경우 결산이윤의 10%, 이외의 기업은 14%로 중국 경제특구의 기업소득세(15%)보다 낮은 편이다.
또한 장려부문 및 생산부문에서 15년 이상 운영키로 한 기업은 이윤발생연도부터 5년간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다음 3년간 기업소득세의 50%를 감면하고 서비스부문에서 10년 이상 운영키로 한 기업은 이윤발생연도부터 2년간 면제, 다음 1년간 50%를 감면해 준다.
기업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통관문제는 국가간 통관절차보다 간소(무관세)해 시간과 비용절감이 가능하고, 기업과 개인은 이윤·노임 등으로 얻은 외화반출에 제한이 없다.
부동산은 50년간 배타적으로 인정되는 토지이용권 및 건축물의 매매·증여·상속·임대 등이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보장된다.
공단관리는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하는데 이사장과 구성원을 개발업자인 현대아산과 한국토지공사가 임명하며 우리 주도로 운영되는 한국기업 전용공단이라고 할 수 있다.
황재규기자·jkh@kfsb.or.kr
◇사진설명 : 지난해 12월15일 열린 개성공단 첫 제품 생산 기념행사에서 김석철 리빙아트 前 회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나영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