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란 법적으로는 제조업, 광업, 건설업의 경우는 종업원 수가 10인 이하, 도·소매업 및 기타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종업원 수가 5인 이하의 소규모 기업을 말한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소상공인이라 하면 자영업을 주축으로 하는 작은 규모의 사업체로서 동네 미장원, 구멍가게, 세탁소, 제과점, 카센타, 식당, 서점 등을 포함한다.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은 대개 우리 생활의 한 부분으로서 때로는 친근하게, 때로는 편리하게 우리의 생활과 상당히 밀착돼 있는 기업이다.
생활속의 소상공인
소상공인 수는 현재 약 270만개로서 우리나라 전체 중소기업 300만개 가운데 90%를 차지하고 있다. 소상공인 가운데 240만개가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7%가 소매업을 그리고 25%가 음식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소매업과 음식업이 소상공인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서비스업종의 소상공인 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는 600만명으로 이 가운데 절반이 소매업과 음식업에 종사하고 있다.우리나라 전체의 고용규모를 1,100만으로 볼 때,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고용비중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소상공인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풍요는 결코 달성될 수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얼마 전 정부에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즉,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였는데, 특이한 것은 특정업종에 대해서는 전문자격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진입을 규제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부분이 정부의 대책 가운데서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음에도 여론의 즉각적이고 부정적인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면 정부는 왜 이런 소상공인 문제에 진입규제라는 정부개입을 통해서라도 소상공인의 수를 줄여 나가고자 했을까?
우리나라의 소상공인 그 중에서도 서비스업종에 종사하는 종사자 수의 비율은 OECD 국가의 평균을 2배를 상회하고 있을 만큼 그 비중이 높다.
창출될 수 있는 부가가치는 한정돼 있는데 이렇게 많은 수의 사람들이 소상공인으로 종사하다 보니 개별 소상공인들의 소득은 상당히 낮아 생계를 걱정하는 소상공인이 태반이다.
과거에는 대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조차도 할 수만 있으면 대기업 근무를 그만두고 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았다. 독립적으로 자영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소득이 괜찮았다는 얘기다.
그러던 것이 외환위기 이후 사회·경제구조의 변혁으로 많은 실직자가 생기면서 정부가 이들을 돕기 위해 창업을 장려하였고, 그 결과 생계형 창업이 대폭 증가하고 그로 인해 소상공인의 수가 우리 경제규모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생계형 소상공인의 증가는 근본적으로 실업이 많기 때문에 발생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근무할 만한 중소기업을 많이 육성해 실업을 흡수하는 길이다. 그러나 이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기적 효과가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규제보다 애로해소에 초점을
우선 소상공인의 진입을 규제할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완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예를 들면 유통업에 종사하는 많은 소상공인들은 인력난을 많이 겪고 있는데, 각각의 사업장에 적합한 맞춤형 IT화, 물류화를 추진해 인력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또한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거나 부가세 부담을 줄이는 것과 같은 사회정책적 방법도 단기적으로는 소상공인 문제해결에 어느 정도 도움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 소상공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소상공인 스스로가 자신의 전문분야를 확보해 자기만의 니치마켓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에서의 전문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전문지식에 기반을 둔 소상공인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사업의 영역을 해외로 눈을 돌릴 수 있도록 하는 지원도 소상공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어쨌든 소상공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사회의 선진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 이에 대해 본격적이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의 해결에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
송 장 준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