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5월말 ‘영세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본지는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김진형 총괄조정팀장의 ‘영세 자영업자 종합대책’관련 기고를 2회에 걸쳐 게재한다. <편집자주>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노동절약적으로 바뀌고 있는 가운데 외환위기 이후 기업도산·해외이전 등으로 유휴인력이 늘어나면서 생활형 창업이 급증하고, 사양산업에서도 구조조정 지연에 따른 취약업종의 발생으로 이들 업종의 수익성이 저하돼 양극화 심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 업종들은 중소기업정책, 사회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어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잠재하고 있으며 향후 퇴직인력들이 진입 장벽이 낮은 생활형 개인서비스 부문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2003년 현재 자영업자 수는 총 240만으로 전체 중소기업의 80%를 점유하고 있다.
자영업 종사비중 OECD 2위
자영업자 수는 외환위기이후 99년까지 급격히 증가한 후, 꾸준한 상승세이고, 우리나라의 자영업 종사자비중은 29.5%로 매우 높아 OECD국가중 2위를 차지하고 있다.한편, 임금근로자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던 자영업자의 실질소득은 2000년 이후 감소해 2003년에는 임금근로자의 소득보다 낮은 수준으로 반전됐다.
중기특위는 올해 3~4월 전국 8개 상권, 16개 업종, 1천600개 점포를 대상으로 자영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주 연령은 30~40대가 69.9%, 종사자수는 1~2인이 64.6%로 영세하며, 대부분이 월세(84.5%), 개인독립점(80.8%)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전액 자기자금으로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50%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또 최근 3년간 매출감소 점포가 66.7%이며, 이중 감소폭이 30% 이상인 점포도 38%에 달하고, 영업이익은 임차료·관리비 부담도 어려운 적자운영이 26.4%,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점포는 64%인 반면 수익 실현 자영업자는 8.3%에 불과했다.
우리나라 자영업은 빈번한 휴·폐업과 재창업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매년 50만개 점포가 창업하고 40만개가 폐업하는 다산다사형 구조이다.
특히 2003년에는 창업대비 폐업비율이 87.6%로 급증했는데, 업력 5년 이내 자영업자가 대부분(76.3%)으로 생존기간이 짧은 사실도 이러한 구조를 입증하고 있다.
경영애로 요인은 과잉진입 65.7%, 소비위축 49.3%, 자금부족 21.9%, 대형점포 개장 21.6% 순으로 응답했듯이 자영업자의 정부 요구사항도 공급과잉해소(39%)가 가장 많고, 컨설팅·교육(17%), 프랜차이즈화(16.5%), 정보화(9%) 지원의 순이다.
또한 대다수의 자영업자가 매출감소나 적자운영에도 불구하고 대부분(83.9%) 계속 운영을 원하고, 퇴출희망 사업자는 겨우 3.3%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를 토대로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자영업자는 자영업을 실업해결·생계수단으로 인식하고, 사전준비 없이 무분별하게 창업해 창업성공률이 낮아 경영애로에 직면하고 있다.
관련 정보·지원 인프라 부족
시장여건을 보면, 낮은 진입 장벽으로 과잉창업이 유발되고 있으며, 빈번한 휴·폐업과 재창업이 반복되고 있고, 상권정보 부재·컨설팅 등의 인프라도 미흡하다.정부도 창업지원에 치중해 과잉진입에 일조했고 지원대상이 방대하고 다양한 데다 가치사슬(Value Chain)이 단순해 정책수단에 한계가 있으며 담당 행정조직도 미비한 실정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이를 방치할 경우 거시경제정책과 산업정책의 효과가 저하되고, 견실한 성장 곤란으로 경제·산업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의 경계선상에 있는 자영업 부문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했고 이에 노무현 대통령은 연두기자회견(1.13) 과 중기특위 확대회의(1.17)에서 ‘영세자영업자 대책’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중소기업특별위원회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소기업청,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노동부와 공동으로 ‘영세 자영업자 대책’을 마련했다.
다음에서는 정부의 ‘영세 자영업자 대책’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김 진 형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총괄조정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