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제주 중문 신라호텔에서 열린 최고경영자대학에서 김 실장은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중소기업에게 대출해 줘야 함에도 담보를 잡는 등 보수적인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준 실장은 중소기업의 금융권 이용과 관련 “보수적인 대출관행 등은 은행중심 금융체계에 문제가 있지만 어설프게 얘기를 꺼냈다가는 파문만 확산될 수 있어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실장은 이어 “중소기업 문제나 영세자영업자 문제는 오랜 시간 동안 실태를 파악해 왔다”며 “컨설팅 제공 등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하나하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 종합정책에 따른 입법안이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밝힌 김 실장은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해 낮은 수준인 만큼 국제기준에 맞출 것”이라며 보유세를 인상을 시사했다.
그는 또 “8월 부동산 정책은 이미 알려진 것처럼 보유세 강화 등이 될 것”이라며 “중대형 아파트 공급 증가 방침은 정해졌지만 방법, 시기, 규모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부동산 당정회의가 각 주제에 대해 순차적으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가 되면 중대형 공급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