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도입될 공공구매 제도는 내년부터 중기제품구매촉진법에 따라 공공구매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 실효성 있는 제도마련과 시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신규제도 도입시 구매 현장에서 혼란방지와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현행 국가계약법에 의한 조달청의 각종 기준이 준용되며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정책의지가 반영되도록 제도를 수립, 시행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내년 1월부터 실시되는 중소기업간 경쟁의무화 제도는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으로부터 출발한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단체수의계약 물품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전환되고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은 산업정책적 영향을 분석해 선별 지정된다.
또 업체별로 참여 가능한 품목은 3개 이내로 제한되며 중소기업연구원, 전문연구기관에 경쟁물품 지정 필요성 검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등급별 경쟁제도=물품의 경우 업종 및 계약규모에 따라 10~18개 군으로 나뉘며 용역은 단순용역과 지식기반 용역군으로 구분해 각 군별로 3~5개 등급이 설정되며 각 등급별로 참여가 가능한 입찰금액규모를 설정해 유사 규모기업간에 경쟁을 촉진시킨다는 방침이다.
등급분류는 물품의 경우 근로자수와 매출액, 생산능력이 기준으로 설정될 전망이며 용역의 경우 근로자수와 매출액, 장비보유율 등이 기준으로 제시됐다.
지식기반 용역에 있어서는 전문인력의 경우 일정배수로 상시 근로자수를 보정한 후 3~5단계로 구분하며 소규모 사업조합 또는 컨소시엄의 등급은 참여기업의 등급기준을 평균해 등급을 부여할 방침이다.
조합이 입찰참여시 부여되는 등급구분은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며 조합별 의견을 취합해 결정될 예정이다.
등급별로 참여 가능한 입찰규모는 하위등급은 직상위 등급 입찰참여가 허용되나 반대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당해등급에서 유효 입찰이 없거나 유찰에 따른 재입찰시 상위등급의 입찰참여가 허용되며 세부기준과 분류방식은 업계의견 수렴 후 확정지을 방침이다.
■계약이행능력 심사제도=조달청의 적격심사 기준을 준용하는 계약이행능력 심사제도는 가격안정을 유도하되 기술개발 능력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심사기준이 설정됐다.
그러나 2억1천만원 이상으로 한정된 조달청 적격심사에 비해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은 3천만원 이상 구매시 적격심사를 받도록 됐다.
적격심사 배점은 조달청의 10억원 이상 평가기준을 준용하되 경영상태 평가부분을 축소하고 기술능력을 포함한 생산능력 평가가 반영된다.
또 생산능력에는 핵심부분 생산공정 보유 및 가동여부가 반영되나 공공기관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평가 기준은 조달청 심사기준이 준용된다.
기술능력은 기술인력 보유현황, 기술 개발실적 등이 평가되며 신인도(품질관리, 계약이행 성실도, 계약질서 준수정도, 공동수급체 구성여부, R&D비율)와 결격사유 등도 적격심사 기준으로 평가된다.
한편, 공동상표 제품 판매를 위해 조합이 설립한 판매전문 법인에 한해서는 적격심사가 면제되고 가격심사만 시행되며 가격심사 후 일정한 가이드라인 미달시 탈락된다.
■직접생산 확인제도=이 제도는 중소기업간 경쟁 또는 수의계약에 의한 수주 후 하청생산 납품 등 공공구매를 통한 지원제도의 편법 활용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물품의 경우 부가가치 기여율 30% 이상 또는 외주가공 비율이 50% 미만인지 점검하며 계약대상 제품의 핵심 생산공정 보유 및 실제가동 여부를 확인한다.
직접생산 확인이 허위로 드러나거나 하청생산 납품 및 수입제품 납품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형사 및 행정처벌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조합 활성화를 위한 공동상표나 조합원 생산제품의 공동판매를 위한 판매전문법인은 직접생산확인의 예외로 인정된다.
■공공구매 DB구축=중소기업자간 경쟁 의무 및 관련 신규제도, 구매목표비율제도 등의 도입에 따라 공공기관의 구매행정 업무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간 기업 및 기업생산 제품 정보와 공공기관의 구매 입찰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다.
중소기업 여부 확인, 등급별 경쟁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여부, 계약이행능력에 대한 정보, 등록제품의 직접구매 대상품목 및 직접생산 여부 확인, 기술개발제품 우선 구매대상 자격 여부 등이 DB에 수록돼 공공기관이 관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확인 할 수 있게 된다.
또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에 따라 115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입찰정보 등이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국가종합정부조달시스템 및 각급 공공기관의 구매관련 시스템과 연계, 타당성 있는 중소기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공공구매 DB는 올해 구축돼 내년 시험가동을 거쳐 2007년부터 본격 가동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