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8일 청와대에서 경제관련 장관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2003년 경제운용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로 잡고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투자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성장률 5%는 지난해 성장률 추정치인 6.1∼6.3%를 조금 밑도는 수준으로 느슨하게 설정됐다. 이는 미국 경제나 미국의 이라크 침공 등 여러 불확실성을 감안한 것이다.
그동안 경제성장을 주도했던 내수가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는 투자활성화를 적극 유도, 5%대 경제성장과 함께 궁극적으로는 연간 7% 성장 목표를 이루기 위한 성장잠재력 배양에 주력해 토지, 환경, 기업, 노동 관련 제도를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중소·벤처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기업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공제율 10%)의 적용시한을 오는 6월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생산성향상 시설 투자세액공제를 5%에서 7%(대기업은 현행 3% 유지)로 개선키로 했다.
재경부는 특히 중소·벤처기업 정책을 시장지향적으로 전환해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고 가장 시급한 현안인 인력난 문제를 해소하는 데 지원정책의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