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가 최근 발표한 ‘국내외 금리역전의 시나리오별 파급효과와 대응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금리인상에 대응해 국내금리를 인상할 경우 국내기업들은 금리인상에 따른 경제적 부담 확대와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대미 수출감소라는 이중고에 시달릴 우려가 있다면서 내수회복이 가시화될 때까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한·미간 금리역전(0.25%p차)이 국내 실물경제와 자본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으며 현재와 같이 한·미 금리차가 0.25%p인 경우에는 자본수지가 0.05%, 수출이 약 2억 달러 감소하고, 원·달러 환율, 주가도 각각 0.32% 상승, 0.57% 하락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금리차가 0.5%p가 되더라도 자본수지는 0.11%, 수출은 4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일부에서 우려하는 국내 자본의 해외유출에 대해서는 자본이동에 보다 많은 영향을 미치는 시장금리의 경우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더 높은 상황이고 최근 우리의 국가 신인도 상승 등을 감안하면 유출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美금리 인상은 자국의 경기 회복이 반영된 결과인데 단순히 한미 금리역전 현상을 우려해 국내 금리를 인상시키면 국내 경기의 회복 시기를 더욱 늦추는 부작용만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내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세에 오를 때까지 저금리기조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