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한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
다음으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엄격한 책임을 묻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고 싶다. 건물과 다리가 붕괴돼 수많은 사상자를 내도 연수원 화재로 수많은 어린 목숨이 사라져도 그에 상응할 정도의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 놀라운 일은 이런 종류의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도 그냥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부실, 금융부실로 국민들에게 엄청난 손해가 발생해도 이에 대해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오히려 이러한 손해를 끼친 일부 금융기관의 임직원들은 임금인상과 더 높은 수준의 복리후생을 누리고 있다.
각종 연금 또는 기금이 부실로 치닫고 의료개혁 실패로 건강보험이 엉망이 돼도 응분의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잘못된 행정으로 유발된 교통난, 환경파괴 등으로 주민들의 삶이 엉망이 돼도 주민들만 고통을 겪을 뿐 충분한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책임지지 않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널려있다.
뿐만 아니라 보통사람이 평생을 모아도 만져보지 못할 돈을 부정으로 챙긴 사람들에 대한 징벌이 너무나도 약하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들은 잠시 형을 살다가 각종 사면과 복권을 받아 나와 버젓이 활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사회가 돼야 한다. 그것이 사회정의상 맞는 것이고 잘못의 되풀이를 막게 하기 때문이다.

잘못에는 반드시 책임 물어야
마지막으로, 교육개혁이 제대로 돼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모두 교육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사회를 보고 싶다. 교육이란 인간계발을 통해 자아를 완성하고 나아가 국가사회 발전에 동참할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교육은 제공을 하는 자나 받는 자 모두 보람을 느끼는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학부모들은 막대한 사교육비 조달을 위해 허리가 휘고 있고 학생들은 어린이에서 대학생 할 것 없이 모두 본인의 자아완성이나 실력양성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 교육을 억지로 받느라고 심신을 해치고 있다. 선생님들은 정작 본업인 수업보다는 부업인 각종 행정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학교교육은 점차 뒷전으로 밀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교육이 우리 교육의 중심이 돼가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약삭빠른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해외로 유학을 보내고 있고 그로 인한 외화지출이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를 악화시키는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장래는 우수한 인재의 육성에 달려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교육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것이다. 모두가 즐거움을 갖고 참여하는 교육체계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싶다.
이상 새해에 바라고 싶은 것 몇 가지를 두서없이 피력해 보았다. 보통사람이 상대적 박탈감에서 벗어나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들이다. 목소리 굵고 힘으로 밀어 붙이는 사람보다는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나 자신과 더불어 전체를 생각하는 사람이 잘 사는 사회를 보고 싶은 마음이 새해 아침에 간절하다.

송장준(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