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연구기관들이 내년 경제전망 발표를 앞두고 고민에 빠져 있다. 내년에도 여전히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데다가 제대로 예측을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내년의 경제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것은 투자와 소비가 크게 살아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다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돼 왔던 수출마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예측을 하기 어려운 이유는 경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다가 경제논리를 벗어난 정책결정이나 사건들이 시장에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원리 작동이 관건
불교에 따르면 세상에는 우연이 없다. “오늘의 결과는 반드시 과거 어떤 원인에 의해 초래되고, 오늘의 원인은 반드시 미래 어떤 결과를 낳는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 因果의 틀을 벗어날 수 없다. 세상사 모두는 필연이다.” 그래서 늘 좋은 원인을 만들라고 가르친다.이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오늘의 불황과 내일의 어두운 전망은 좋지 않은 원인에 의한 필연적 결과이다. 그리고 이 같은 결과는 우리 경제주체들이 자신들의 터전인 시장을 잘 알지 못하고 잘 육성하지 못한데서 기인한다.
시장은 투자한 만큼, 노력한 만큼 정확히 대가를 지불하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 필연의 법칙에 의해 지배되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시장경제는 이를 통해 확립되고 발전해 갈 수 있다. 시장경제에서 우연에 의해 수익, 소비, 소득이 결정되면 경제주체들은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않게 될 것이다. 결국 시장은 기능을 상실할 것이고, 경제는 정체될 것이다.
시장의 균형은 기업은 수익극대화, 소비자는 효용극대화를 위해 각자 최선을 다하는 과정 속에서 달성된다. 이를 시장의 가격기능이라 한다. 그러나 시장에는 공공재, 외부성, 불완전정보 등에 따른 실패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비정상의 수익과 소득을 얻는 주체들이 있게 된다.
정부의 역할은 이 같은 결함을 최소화함으로써 ‘뿌리고 가꾼 만큼 거두는’ 필연의 법칙이 시장을 지배하도록 하는 것이다. 선진경제는 이와 같은 원리가 잘 작동하는 시장에 다름이 아니다. 그래서 경제적 효율과 사회적 후생이 상대적으로 높다. 불확실성도 적어 경제예측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정확하다.
이와 같은 시장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의 불필요한 시장개입이 줄고, 경제논리를 바탕으로 정책이 결정돼야 한다. 또한 정책목적이 명확하고, 일관성이 유지돼 시장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줄어들어야 한다. 투자와 소비활동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가 혁파돼야 하고, 시장경제의 근간인 공정경쟁의 틀이 확립돼야 한다.
결론적으로 경제주체들이 각자 경제인으로서 합리적으로 행동하면 반드시 그 만큼의 보상을 받는 체제가 확립돼져야 한다.
보상체제 확립돼야
다시 말해 필연의 법칙, 시장원리에 의해 작동되는 시스템적 경제가 확립돼져야 한다. 그리하여 경제주체들의 왕성한 경제활동 의욕을 이끌어내고, 이들의 각자의 영역에서 욕구만족을 위한 최선의 노력과 행동에 의해 경제가 최적의 상태에 도달되도록 해야 한다.이때 비로소 우리 경제는 선순환 성장의 길로 들어 설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연구기관들이 경제전망을 하는데 따르는 고민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다.
끝으로 청년실업이 많아 이태백(이십대의 태반이 백수)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음에도 중소기업들은 인력이 없어 공장을 돌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중소기업 간의 문제 대해에 언급하고자 한다. 해결책은 대·중소기업간 근로조건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선진국에서의 대·중소기업간 거래는 합리적인 납품단가의 결정을 전제로 한다. 상생은 서로가 투입한 것만큼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데서 출발한다.
다시 말해 상생은 필연의 법칙이 지배되는 토대위에서 가능하다. 그리고 이것이 근로조건의 격차를 줄이는 해결책이다. 대·중소기업 상생촉진법 제정, 대·중소기업 협력지표 개발, 대·중소기업 협력기금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
홍 순 영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