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는 건의문에서 개편된 신용보증제도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면 신용보증료 인상, 부분보증 축소 등으로 전체 신용보증 공급규모가 크게 축소돼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도권 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폐지 등을 포함한 올해 정부의 세제개편안도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의문에는 정부가 지난 6월 혁신형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조치를 발표했지만 혁신형기업은 전체의 1%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일반 중소기업은 보증료 인상 등의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기관의 담보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신용대출 비중이 낮은 상황에서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보증기관의 보증제도 개편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보증공급 원활화를 위해 전체 보증규모가 축소되지 않도록 내년도 출연금 규모를 현행수준으로 유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정부의 올해 세제개편안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균형발전특별세액감면으로 바뀌면서 수도권 소기업과 지식기반산업에 대해 세액감면이 제외되게 됐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수도권 소기업이 전국 대비 46.4%나 되는데 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수도권기업에 대한 지방세 중과, 신증설 규제 등과 더불어 매우 불합리한 조치라며 현행 감면제도의 유지를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