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운용 기본방향
△투자활성화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정부는 우선 기업의 투자 유도를 위해 각종 토지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준도시·준농림지역 가운데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하고 농지전용허가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단계적으로 위임할 계획이다.
또 인·허가 등 전반적인 기업관련 규제를 정비하며 산업안전, 보건, 위생 등 사회정책적 규제를 간소화하고 월차휴가·유급생리휴가 폐지 등을 통해 노동시장 시스템을 국제기준에 맞게 고치기로 했다.
한편 수도권에 건설할 2∼3개의 자족형 신도시 후보지를 상반기중 선정하고 건설 시기와 규모는 충청권 행정수도 건설 계획과 연계해 조정키로 했다.
△시장중심 시스템 정착= 도산3법 통합 등을 통해 상시적 구조조정 제도를 보완하고 대기업의 자율적인 경영활동은 보장하되, 책임·투명경영을 위한 시장감시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가조작, 허위공시, 분식회계 등 시장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을 추진한다.
△신산업 개발과 대외개방 대응= 자동차, 전자 등 주력 기간산업과 신기술을 융합하기 위한 10대 전략과제 개발에 올해부터 2007년까지 모두 1조원을 투입키로 했다.
특히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에 대해선 제조업에 비해 차별적인 규제를 풀고 금융·세제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외개방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개방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일부 농산물과 서비스 등 취약산업에 대한 보상대책과 경쟁력 강화방안도 동시에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 지원제도 개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정부는 중소기업정책을 시장지향적으로 전환해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하도급 거래 관리 강화, 기업구매자금융 활성화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인력난 해소= 인력난 해소와 관련해서는 직업훈련 지원 강화, 작업환경 개선(174억원)과 자동화 지원(1조원)을 확대한다.
또 산업연수제도 개선대책, 불법체류자 출국 및 단속대책,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대책 등의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지난해 수립된 외국인력제도 개선 및 보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적정규모의 외국인력을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중소기업 인력수급과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문제 등을 감안해 올해 3월말까지 ‘외국인력 종합대책' 수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제·금융지원 강화=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세액 공제율을 확대해 현행 5%에서 7%로 높인다.(대기업은 현행 3% 유지) 또 설비자동화 등 시설투자 지원을 확대해 작년보다 2천억원 늘어난 1조4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금융보증을 확대하고, 작년말 종료예정이었던 우대조치를 계속 유지키로 했다.
△기술개발 지원=기술혁신형 중소기업(매년 1천개 선정)에 대해 기술개발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중소부품업체(170여개)의 현장기술애로 해소를 위해 해외유명규격 획득 지원(150억원) 등 수출·판로 지원, 창업(5천200억원)과 지방기업(3천750억원)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