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시대 무엇이 달라지나]中企경영안정, 잘사는 나라 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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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시대 무엇이 달라지나]中企경영안정, 잘사는 나라 초석
  • 양옥석
  • 호수 0
  • 승인 2003.01.1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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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을 완료하면서 차기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
중소기업은 만성적인 자금난과 판로난, 인력난으로 사업을 영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약 20만여명의 생산현장 인력이 부족한 현실은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 당선자는 경제관련 공약에서 건실한 대기업과 유망한 중소·벤처기업을 양축으로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가는데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재벌개혁과 공정경쟁 확립, 기술·인력·자금·판로 등 중소기업 경영전반에 대한 지원체제의 혁신을 제시한 것은 이를 단적으로 잘 나타내는 것이다.
◆효율적 중소기업지원체제 구축= 중소기업 경영안정 관련 주요공약으로 우선 효율적인 중소기업 지원체제의 구축을 제시했다. ‘정부조직진단위원회’를 설치해 중소기업특별위원회와 중소기업청 등 다단계화된 중소기업 관련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조정한다.
◆세제·정보화지원 확대=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지원을 위해 세제, 정보화 등 다각적 지원을 약속했다. 최저한세율을 현행 12%에서 10%로 인하하고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현행 7%에서 10%로 확대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시설, 공해방지 등 특정설비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도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정보화 촉진을 위해 공익성기부금 범위를 네트워크 구축사업, 기술개발 등으로 넓히고 중소기업의 PL 관련 종합지원체제를 구축한다.
◆中企 인력·자금난 적극 해소=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통해 안정적 생산활동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인력관리 개선사업, 공동보육시설 설치를 위한 특례, 장기근속자에 대한 창업지원 등 중소기업 인력난에 대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아울러 현역 산업기능요원의 현행 수준 유지,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공제 확대, 중소기업의 열악한 직무환경 개선사업 확대, 중소기업 공동의 공동훈련원 및 훈련프로그램 확대 등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만성적 자금난의 해결을 위해 순수신용대출 비중 확대,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통합 및 개선, 중소기업 신용조사·평가기능체제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전용 ABS발행자금 확보 등 직접금융 활성화,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사업 확대 등도 추진한다.
◆판로·수출지원 확대= 중소기업의 판로확보와 수출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센터’ 건립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먼저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지원을 위해 현 여의도 중소기업전시장에 전시·컨벤션센터, 환리스크관리센터를 포함한 ‘중소기업센터(가칭)’건립을 지원한다.
2007년까지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을 50% 이상 확대하고 중소기업 수출인큐베이터와 해외벤처지원센터에 전시·판매기능을 추가하며 세계 각지역의 KOTRA 해외무역관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제품의 직접구매(분리발주) 확대, 우수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확대, 단체표준 제정 및 인증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공동상표개발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주5일근무 관련 지원 확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 5일근무제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정책방향도 제시했다.
주 5일근무제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부담금 경감 및 세액공제,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국내 제조업 중 기피직종에 대해서는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연수생제도를 개선하고, 불법체류자 및 불법고용주는 엄격하게 단속한다..
◆경영안정 부문 정책공약에 대한 평가= 대통령 당선자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자금, 인력, 세제, 판로 등에 걸쳐서 다양한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사실 290만개에 달하는 중소기업은 국민경제에서 사업체수 99.7%, 종업원수 83.9%, 수출 42.9%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경제의 뿌리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통한 원활한 경영활동은 우리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선결요건이라 하겠다.
정부 각부처에 다기화되어 있는 중소기업 지원체계의 정비는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의 지원체계는 21세기 글로벌 경제시대에 걸맞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추진하기에는 취약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조직 및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중소기업청은 산업자원부 외청으로 독자적 법령제정권, 예산편성권, 직제개편권이 없어 중소기업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한계가 있다 하겠다.
여의도 중소기업전시장 부지에 ‘중소기업센터’(가칭)를 건립, 종합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는 방안은 고무적이다. 이는 곧 중소기업 지원행정 체계의 개편과 더불어 민간주도로 중소기업센터가 건립되면 민·관의 상생적 협조체제가 구축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 센터를 통해 중소기업이 창업에서 성장, 수출까지 원스톱으로 종합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차기정부 5년은 우리경제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분배의 형평을 이루고 모든 사람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데 중요한 시기다.
대통령 당선자가 제시한 경영안정 관련 공약이 충실하게 정책화되고 추진되길 고대해 본다.

■자료제공: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부, 중소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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