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정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국정원이 구 안기부의 불법 감청사건으로 정치권,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시끄럽다.
특히 최근엔 국회에서 국정원의 개혁방향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일부 참석자들은 국정원의 국내외 정보활동을 분리해야만 견제와 균형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국내외 안보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가 지금 국가정보기능을 갈가리 찢어 놓는 일로 시간낭비하고 있어도 되는지 심히 우려된다.
물론 정보기관의 불법 도·감청이 잘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더욱 중요한 것은 없는지 살펴보자는 뜻에서다.
최근 제4차 6자회담에서 공동 합의문이 채택됨에 따라 남북경협 활성화를 포함 우리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기대하게 된다.
정부당국은 남북관계의 확대발전이 가능해졌다는 판단 아래 개성공단 건설의 1단계 공사가 끝나는 즉시 2단계 공사를 추진해 나가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기관 남북경협 지원 필요
중소기업중앙회에서도 정부에 대해 개성공단 부지 2단계 100만평을 중소기업 컨소시엄이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남북경협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가정보기관에서 국내외 및 북한 정보를 유기적으로 통합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왜냐하면 현재와 같은 분단 상황에서 남북협력이 심화되면 될수록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고도의 전략마련이 요구되는데 만약 국내외 정보와 북한 정보가 분리된다면 이러한 대응이 불가능해 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오는 11월에는 APEC이라는 중요한 국제행사를 앞두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11월 18일부터 부산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겨냥한 국제테러 조직의 활동이 예상된다는 내용도 있다.
이러한 국제테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CIA FBI 등 해외 정보기관과 정보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있는 국정원의 역할이 절대로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경찰청, 국방부 등 부문 정보기관과도 긴밀한 정보공조를 구축해야 만약의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부 인사들이 국정원의 국내외 정보활동을 분리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그동안 국정원의 국내외 정보 파트는 상호 긴밀한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을 포함한 많은 기업들의 산업보안 활동에도 드러나지 않게 기여해 왔다.
기술력이 최고의 국가경쟁력인 우리 경제에 있어 무형의 테러행위와도 같은 첨단기술의 해외유출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산업스파이 색출 활동에 주력해 온 것이다.
2003년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후 금년 8월까지 총 51건의 산업기술 유출 기도를 적발, 65조원 상당의 국부 유출을 방지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경제관련 역할 더욱 강화돼야
이제 국정원은 더 이상 국민위에 군림하는 무소불위의 국가기관이 아니다. 외국의 경우에서처럼 자국 기업을 위한 활동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기업이 곧 국력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오히려 자국 국민과 기업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서는 그 기능만큼은 더욱 강화돼야 할 것이다.지금 국정원은 자성과 함께 자기개혁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
그런데 이러한 국정원의 개혁노력이 불법 감청이라는 사태에 발목이 잡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다.
물론 불법 감청행위를 사법적 판단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정보기관을 사법 처리한 전례가 없다는 점은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할 부분이다.
국정원이 과거 불법 행위의 고리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나 우리 중소기업들의 정보보호와 수집기능에도 큰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어쩌면 우리 주변의 경쟁국들은 지금 우리 상황을 즐기고 있을지 모른다.
김 성 수
서오텔레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