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경제I, II분과는 이날 주요 대기업 임원들과 민간연구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 건설을 위한 간담회에서 재계의 규제완화 건의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
인수위 관계자는 “신문 광고·판촉비나 각종 협회와 기관 등이 요구하는 부담금 등의 준조세가 너무 많아 기업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각종 규제에 대한 기업들의 의견을 인수위 경제분과에 직접 전달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다른 인수위 관계자는 “현재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小주제를 내걸고 기업 규제완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모든 규제를 한꺼번에 완화할 수는 없지만 필요한 부분의 규제완화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간담회에 참석한 대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경제자유지역 지정.운용과 관련, "외국기업들의 자유로운 활동은 보장하면서 국내기업들은 오히려 `역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국내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다른 연구소 관계자는 "상하이 등 중국의 신흥무역지구와 경쟁하려면 영종도와 김포 이외에 수도권 전지역으로 경제자유지역을 확대지정하고 물류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의 토지.공장설립규제 등 수도권집중 억제책을 재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이공계 인력의 공급증대방안과 외국인 출입국제도의 개선 등 재계의 각종 요구사항이 전달됐다.
그러나 일부 인수위 관계자들은 재계의 대대적 규제완화요구에 대해 "규제완화와 시장의 규칙을 지키는 것은 구별돼야 한다"며 무분별한 규제완화요구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반면, 재계 관계자들은 "규칙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달린 문제"라고 맞서는 등 시장규제를 놓고 의견차이를 보였다.
인수위는 조만간 동북아 경제중심국가에 대한 개념과 방향이 구체화되는대로 재계와 다시 만나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