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심포지엄은 국가경쟁력의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정보를 제공해 한국의 국가경쟁력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권태신 재정경제부 차관은 기조연설에서 “정부는 각 경제주체들이 적극적인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거시경제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 경제위기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조기경보 시스템(EWS)을 구축,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민간소비 등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흐름을 개선해 내년에는 5%대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경기가 살아나도록 거시경제를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권차관은 또 정부 혁신, 행정 효율화와 관련해 “직접규제를 줄이고 시장의 자율적인 감시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부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아우구스토 로페즈-카를로스 WEF 수석경제학자= 일국의 경쟁력은 요소, 정부정책, 제도 등의 다양한 요인들에 결정된다. 일국의 경쟁력, 즉 생산성을 결정하는 요소들은 상당히 다양화돼 있고 국가의 발전단계에 따라 요소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큰 차이를 보인다.
요소주도형 단계에서는 기업들이 요소 비용절감을 위해 가격경쟁을 한다. 인도, 중국, 우크라이나 등 1인당 국민소득 2천달러 이하 국가들이 이에 해당한다.
효율주도형 단계에서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효율적인 생산에 주력하게 되며 폴란드, 브라질, 멕시코 등 1인당 국민소득 3천-9천달러 국가들이 이 단계에 들어가 있다.
혁신주도형 단계에서는 세련된 생산수단을 이용해 혁신적인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며 핀란드, 독일, 일본 등 1인당 국민소득 1만7천달러 이상 국가들이 이에 해당한다.
한국은 현재 효율주도형 단계에서 혁신주도형 단계로 이동해가는 단계에 있다. 혁신주도형으로 가려면 공공제도 부문(경쟁력 순위 42위), 특히 계약과 법률부문(41위), 부패관련 부문(52위)의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고 구체적 항목으로는 재산권(36위), 윤리적 독립성(45위) 등의 항목에 대한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소르스텐 레오 벡 세계은행 선임연구위원 =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금융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물가, 환율, 정부재정 등 거시경제의 안정 ▲금융관련 제도 정비 ▲신용정보와 회계정보 등의 공유를 통한 금융시장의 높은 투명성 확보 ▲은행의 민영화 등을 통한 경쟁적 시장구조 도입 ▲금융 감독 기능 강화와 예금자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 등 금융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
효율적인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시장 기능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진입 제한 및 이자율 상한폐지,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 등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거시경제의 안정 속에서 은행의 민영화, 정보공유체계 확립, 규제 및 은행 감독 체제 정비 등에 주력해야 한다.
◇이병남 보스턴컨설팅그룹 대표= 현재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996년 수준을 크게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아일랜드는 1996년 1인당 GDP가 9천849달러로 한국(1만2천달러) 보다 낮았으나 2004년에는 2만427달러로 한국(1만4천118달러) 보다 월등히 높다.
국가경쟁력은 기업의 경쟁력에서 나오는 데, 세계 10위권 기업은 삼성이 유일하다. 일본 기업들은 1인당 GDP가 일만 달러에 도달한 후, 부가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한국 기업들은 아직 규모와 매출 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성공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의 핵심적인 요소는 M&A이다. 한국 기업들은 국내 M&A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M&A의 기회를 찾을 필요가 있다.
◇앨런 팀블릭 인베스트 코리아 단장= 한국의 경쟁력은 과거에 비해서 상승세에 있지만, 경제규모에 비해서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
특히 순위가 낮은 항목들은 정부의 효율성, 부패, 재무구조의 투명성, 회계기준, 주주의 권리, 성의 평등성 등이다.
외환위기 이후에 한국은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다.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개혁노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두려움증(xenophobia),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과감한 개혁 필요, 지나친 평등주의에 입각한 반기업적 정서나 반투자 감정으로 인한 경제 성장 저해, 외국기업들의 이윤획득에 대한 반감 등의 과제와 문제를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