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들어 경제성장률은 2003년에 1.9%, 2004년에 3.8%를 기록했으며, 금년 하반기에 실질 경제성장률은 0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처럼 경제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세금과 4대 보험료, 그리고 각종 부담금 등 국민부담금은 늘어만 가고 있다. 2000년 1인당 국민부담금은 290만원이었는데 2004년에 398만원으로 증가했으며, 올해에는 435만원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 최근에 정부는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비과세와 조세 감면 혜택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정부 예산 규모를 금년보다 6.5% 증가한 221조원 수준으로 편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들은 갈수록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데 정부의 재정 규모와 국민들의 조세 부담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국민 조세부담 갈수록 늘어나
정부의 재정규모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리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니다. 세금과 국공채 발행을 통해 조달된 정부 재정은 모두 국민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세금은 정부의 살림살이를 위해 국가가 국민들로부터 직접 걷어 들인다는 점에서 국민이 부담해야 할 돈이다. 국공채 또한 지금 당장 국민들로부터 걷어 들이는 세금은 아니지만, 미래의 어느 시점에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돈이라는 점에서 세금과 똑같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규모가 증가한 만큼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정부도 재정규모를 늘리는 것에 대해 할 말은 있다.
외부의 적으로부터 국가안보를 지켜야 하며, 또 국내 치안을 유지해야 하며,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연구개발에 투자해야 하고, 사회에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복지 분야에 지출을 해야 하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지원을 하며, 또 농어촌 및 중소기업도 지원을 해야 하는 등 수많은 일을 해야 한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정부의 재정도 커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국민소득 증가율보다 재정증가율이 더 커질 필요는 없다.
국민들의 부담률을 증가시키지 않고도 매년 경제가 성장하면 재정규모는 자연스럽게 증가한다. 예를 들어 경제가 5%로 성장해 국민소득이 5%늘었다면, 그로 인해 국민들의 세금 또한 증가하기 때문에 정부 살림도 자연스럽게 커지게 된다.
그러나 현재 정부 재정증가율은 국민소득 증가율보다 훨씬 더 높다. 지난 2003년과 2004년 경제성장률은 각각 1.9%, 3.8%였는데 재정증가율은 10.5%, 5.3%였다.
이는 국민들의 소득은 얼마 늘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살림살이는 커져 국민들의 부담이 그 만큼 증가하고 정부의 영향력이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성장 통한 세수증대 노력을
이는 결코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니다. 국민들의 세금부담 증가는 경제활동의 왜곡시키고 나아가 국민들의 생산 활동을 줄일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조세징수액 자체를 감소시킬 것이다. 따라서 국민 부담률을 줄이고 정부 재정증가율을 억제하기 위해 헌법 조문에 정부 재정을 국민소득의 일정비율(예를 들면 10% 혹은 20%)로 제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뉴스와이어 신디케이트>

■각종 경제현안에 대해 시장경제원리와 자유주의 사상에 입각해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시장원리로 풀어본 경제’를 월 1회 게재합니다. 칼럼의 필자인 박양균 자유기업원선임연구원은 전남대 대학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부터 자유기업원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박 양 균
자유기업원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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