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적자 규모를 둘러싸고 감세논쟁이 치열하다.
정부·여당은 경제활성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폭적인 정부지출을 감안한 증류수 세율 인상과 법인세율 환원등 증세를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민간경제주체들의 소비촉진과 투자의욕 증진을 위해서 9조원에 해당하는 감세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논쟁의 이면에는 정부의 경제정책의 효과와 역할을 보는 신뢰성의 차이가 밑바닥에 깔려있다.
中企예산 ‘희생양’우려
정부·여당는 작년에 시행된 소득세 및 법인세율 인하가 경기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고 오히려 심각한 세수부족 현상을 초래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 상태에서 아무리 많은 재원을 지출한다 해도 경제주체의 경제심리가 회복되지 않은 한 경제적 유인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양당의 주장이 논리적 타당성은 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신빙성 있는 자료나 경제적 근거 제시가 미흡하다.
따라서 양당의 주장은 예산심의 종반기에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이룰 것이다. 게임이론은 상대방의 협상안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각자가 손해를 보면서 타협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상생의 게임임을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해 협상과정에서 일정부분 정부지출 삭감과 세금을 인상하는 방법으로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예산배분이 희생양이 될 수 있다.
비록 정부·여당과 한나라당이 경제활성화와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에는 한목소리를 내고는 있지만 경제의 질적 구조고도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대세에 묻힐 개연성이 농후하다.
국회에 제출된 2006년도 정부예산안의 11개 주요분야별 재원배분중 산업·중소기업예산은 12조4천억원으로 총지출의 5.6%를 차지한다. 이는 규모면에서는 7위, 증가율은 수송·교통·수자원분야에 이어 하위권이다.
더욱이 증가액 5천억원도 신·재생에너지개발사업에 1천억원과 신용보증기관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출연에 2천500억원 등으로 이뤄져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지원과 투자의욕을 고취시키기는 역부족인 상태이다.
조세지원·신용보증 효과크다
이러한 세출구조하에서 정치적 타협으로 중소기업지원이 지출삭감의 우선순위가 돼서는 안된다.신용보증지원분야의 경우만 해도 GDP(국내총생산)의 1%에 해당하는 신용보증축소는 GDP(국내총생산) 증가분에 대한 기여도가 매년 0.7%씩 감소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금융시장의 신용공여에 있어서 담보대출행태가 개선되고 있지 않은 여건하에서 신용보증축소는 경기동행성으로 인해 신용경색을 유발해 경기활성화를 지연시킬 것이다.
법인세율 인상(환원) 또한 당장은 세수 기반 확충에 도움이 되겠지만 이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정책의 신뢰성 상실로 가까스로 회복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투자의지 마저 꺾어 잠재적 세수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
물론 재정적자 규모의 확대는 국가경쟁력 제고나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증가등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고 손쉬운 타협으로 이를 해소한다면 여당이나 야당 모두 정책정당을 포기한 것이나 진배없다.
건전한 재정은 재정전반을 면밀히 들여다 보는 노력과 광범위한 세제개혁을 통해서 달성되는 문제이지 시간에 쫓겨 적당한 타협으로는 산업간 불균형만 심화시켜 양극화를 고착시킬 뿐이다.
수많은 중소기업지원제도중에서 조세지원과 신용보증제도는 가장 우수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시장개방과 국제통화기금(IMF)의 국가재정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중소기업은 치열한 생존경쟁에 내몰려 있다.
금융환경 변화로 금융의 중개기능은 날로 악화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은행들의 순이익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순수한 신용대출은 갈수록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중소기업에 대한 예산은 지출삭감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는 산업·중소기업예산 배분에 있어 지출삭감의 명분을 주지 않도록 세심한 준비가 우선이다.
조 길 종
국민대강사·경제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