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준수무역거래자란 자체적인 제도이행 및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해 스스로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해 나가는 기업으로 국내에서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업체는 캐논세미콘덕터엔지니어링코리아 1곳 뿐이었다.
산자부는 두 회사가 10월에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을 신청함에 따라 회사소개서, 자율수출관리기구 조직도, 자율수출관리규정 및 시스템 연계 계획 등을 종합 검토하고 현장 방문조사를 한 결과, 지정조건을 충족시켰다고 설명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신청 순서 등에 따라 하이닉스가 자율준수무역거래자 2호, 삼성전자가 3호로 지정됐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 두 회사는 그간 예상보다 적은 비용으로 자율준수체계를 구축하는데 성공,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이행이 기업에 많은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막연한 부담감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산자부는 강조했다.
산자부는 2개사에 대한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을 계기로 자율준수제도 지정자에 대한 포괄수출허가 신청자격 부여 등 현재의 혜택을 확대해 자율적인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또 지정자에 대한 포괄수출허가 신청자격 부여 등을 골자로 한 현재의 혜택이 기업에게 만족할 만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향후 지정기업에 대한 혜택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산자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율준수거래자 보급을 위한 정책개발도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