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일을 할 수 있어야 소비를 하고 소비를 해야 투자가 일어나고 다시 생산이 확대되고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되는 선순환적인 구조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신년연설에서 양극화를 가장 큰 우리 경제의 문제로 생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자리 창출을 말씀하셨습니다. 의료·금융·컨설팅·물류 등의 민간서비스 부문과 교육·사회서비스 등 공적인 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적극 펴겠다는 내용입니다. 일자리 부족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990년에 전체 고용의 28.5%를 담당하던 제조업에서의 고용이 2004년에는 19.8%로 거의 9%p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제조업의 고용비중만 줄어든 것이 아니라 일자리의 절대 숫자도 동기간 동안에 약 30만개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대기업에서 일자리는 약 55만개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줄어든 일자리를 중소기업에서 약 25만개 정도 창출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숫자를 해석하는데 조심해야 합니다. 줄어가는 일자리를 중소제조업에서 창출했으니 중소제조업에서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정책을 펴야한다는 논리비약을 한다면 큰일입니다.
대기업에서의 고용이 감소했다고 우리 경제가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변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아직도 제조업 전체의 절반을 넘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에서 고용이 감소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외환위기를 넘기면서 뼈를 깍는 구조조정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물론 중소기업에서도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중견기업의 고용이 줄고 영세소기업에서의 고용이 증가한 것이 그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전기·전자 등 몇몇 업종을 빼고는 제조업의 소규모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아진다는 것을 꼭 부정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규모가 있는 기업에 비하여 일인당 생산성이 낮아지고 있는 것을 보면 소규모화, 또는 영세화가 좋은 징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 짧은 소견으로는 현재 상황에서 제조업의 고용증가는 바람직하지도, 기대할 수도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쟁력의 뒷받침 없는 고용증가가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일자리를 어디에서 과연 창출하여 청년실업, 중장년 조기퇴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의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누구라도 민간 서비스 부문, 공공 서비스 부문 외에는 대안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만 정책 대상으로서의 우선순위에는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공공부문부터 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보건·간병·치안·교통 등의 부문에서 13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부문의 서비스가 선진국과 비교하여 많이 부족하다는 데에는 모두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재원의 문제 외에도 과연 치열해지는 국가 경쟁 환경에서 이러한 부문에의 투자가 우선순위를 가질 것인가? 창출되는 일자리가 매력 있는 일자리일까? 우리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가장 큰 도움을 줄 것인가?
이러한 부문은 일자리 창출보다 법률·제도, 시스템의 개선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러한 정책이 영세민 취로사업 수준에 그치면 어떻게 하나하는 우려입니다. 민간 서비스 부문에 대해서 정부는 영세자영업자 금융지원 대책, 영세자영업자의 임금근로자화 등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의료·교육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과감한 개방을 천명한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 덧붙여 하나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중소 서비스기업 중에서도 IT관련 서비스, 컨설팅, 전문디자인 업종 등은 제조업의 경쟁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영위하고 있고 성장가능성과 고용창출 능력이 높은 업종들입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용창출을 위해 위와 같은 사업서비스업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방화 시대에 이러한 업종들의 지방 진출과 이를 위한 제조업에서의 수요창출이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전략산업 위주로 진행되는 지방중소기업 정책의 한 축에 사업서비스업과 지방 전통중소제조업의 동반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이 다른 한 축으로 포함될 것을 제안합니다.
심우일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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