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육에 창업교육 포함 필요

첫째로, 혁신형 중소기업의 육성이다. 먼저 취지는 좋으나 어떤 기업이 혁신형 중소기업인지 알고 싶다. 혁신형 중소기업이 벤처기업과 inno-biz 등을 합한 것(벤처기업과 inno-biz의 약 70% 정도가 중복이라고 함)이라면 구태여 이 단어를 새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 생각해 본다. 또한 혁신형 중소기업의 구체적인 목표치까지 제시하고 있어 과거 벤처기업의 악몽이 재현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해마다 나타나는 새로운 단어의 창출보다는 정말로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의 육성책을 기대해 본다.
둘째로, 창업·퇴출의 역동적 생태계 조성이다. 창업절차 간소화, 창업대상을 제조업 중심(634개 업종)에서 거의 전업종(1,152개 업종)으로 확대, 창업보육정책의 양적확대, 창업자금지원 등 그동안 괄목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 결과 창업배율 역시 16배(2003년)에서 24배(2005년)로 급증하였다. 그러나 창업단계수의 축소, 창업소요기간의 단축 등 창업절차의 간소화가 더 필요하다. 나아가 초등학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창업교육을 강화하여 어릴 때부터 기업가정신을 함양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기존의 단기강좌 위주에서 탈피하여 창업관련 교과목이나 교육비지원, 이공계 창업교육 강화,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서 대회의 확대 등을 기대해 본다.
셋째로, 경쟁촉진적 성장인프라 확충이다. 선택과 집중의 논리에 의해 자금 및 경영지원, 기업유치 등에 의한 대상기업 선정,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 30년 이상된 향토기업 시상 등은 괄목할 업적이라 할 수 있겠다. 2006년 올해 최고의 화두는 양극화이다. 이는 바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상생협력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정부의 직·간접적인 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대기업의 필요 즉 대기업 CEO의 협력의지에 의해 자발적으로 중기와 상생을 하겠다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이다. 또한 오래된 향토기업의 시상은 적극 장려할만하나 시상 기준에 업력이외에 경영성과, 고용창출, 성공요인(기술, 마케팅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지역에 뿌리박은 향토기업은 대부분 가족기업으로 추정되므로 가족의 역사, 화목, 조화 등의 변수를 첨가하면 더 좋을 것 같다.

지방인프라구축도 시급

넷째로, 지방의 인프라 구축이다. 이를 위해 상권정보 제공시스템(GIS) 구축, 창업 및 퇴출 등 기초적인 통계 정보 제공 등은 좋은 성과이다. 그러나 지방은 서울이나 수도권에 비해 인적자원, 정보, 기술 등 여러 가지 측면이 여전히 열악하다. 따라서 좀 더 상세하고 획기적인 상권정보 제공시스템(GIS) 제공, 기초적인 통계 정보 제공 등을 기대해 본다.
그런데 중소기업 정책은 중소기업청 단독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실천하기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 중소기업 관련 정부부처가 재정경제부를 비롯한 13부, 5청, 2위원회 등으로 너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향후 10년이 지나 중기청 개청 20주년이 되었을 때 우리 나라 중소기업의 위상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되고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사람 모두가 행복에 찬 나날을 보낼 수 있기를 기원해 본다. 또한 중소기업 경영자 모두가 진정한 의미의 이 시대의 영웅의 대접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바란다.

남영호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