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에 혁신이 화두가 된지도 벌써 3년째다. 특히 공공부문에서의 혁신은 예산 및 인원의 배정과 기관의 존·폐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입안자들은 조직내 어떠한 혁신을 생성하고 이를 어떻게 강화시켜 나갈 것인지를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이다.
혁신 자체로는 변화를 추구하고 보다 좋고 새로운 방법을 활용해 소득과 생산성을 높이는 속성을 띄고 있으니 무차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공공부문의 혁신도 분명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공공부문의 혁신활동을 통해 국민들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은 크게 두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공공서비스 증가와 개선의 효과다. 획일적인 규제를 풀고 독점적 공급구조를 시장기구에 일임함으로써 값싸고 우량한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이다.
둘째, 국민이 향유하는 가치의 증가다. 공공부문의 혁신활동은 업무의 효율성 달성이 우선이므로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민간부문을 위한 경제적 하부구조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이다.
거꾸로 가는 공공 혁신
그러나 그동안 추진되었던 공공부문 혁신의 결과는 이와는 정반대 현상을 낳고 있다. 공공부문이 정책을 서로 모방하고 독자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공유지의 비극이 일어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경제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일자리 창출정책이다.
현재 개별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정책은 대략 12가지나 된다. 하지만 사업간 연계성 부족과 총괄적인 조정능력 부재로 예산낭비는 물론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
정책의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올바로 분석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새로운 아이디어 출현에만 급급하다 보니 발생하는 혁신의 부작용이다.
혁신활동은 체계적이며 상호의존적이야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혁신의 과정은 집합적인 체계를 요구한다.
혁신활동에는 자체적으로 방어하는 경로 의존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방과 정책입안자들간에 원활한 정책조율이 중요함에도 공공부문은 이를 도외시하고 있다. 모방에 가까운 혁신활동만에 메달리고 있는 모습이다. 비록 모방도 경제적 편익을 창출하고 혁신을 유인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막대한 비용을 수반한다.
또한 가변성과 역동성이 부족해 잠재적인 경제적 이득도 창출하지 못한다.
또 다른 부작용으로는 혁신성과에 대한 평가가 광범위해 피드백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보상적인 혁신시스템의 부재로 예산 배분이 비효율적이고 정책 목표도 표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혁신을 급진적이며 산발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민간부문의 혁신성과와 비교할 때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고 구조적 변화를 발견할 수 없다.
민간부문에서의 혁신은 제품혁신과 생산공정혁신 분야에서 누적적이며 점진적으로 발생해 경제적 보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제품혁신은 소득과 고용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생산공정혁신은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를 창출해 기업의 부를 확대한다.
中企 금융 양극화 우려
이는 인센티브로 작용해 시스템내에 축적되고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데 기여한다.
하지만 공공부문의 혁신은 야단법석만 떨 뿐 구호만 남발되고 참신성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금융부문의 혁신활동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지난 8일 정부는 국책 금융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정책을 발표했다.
2004년 7월 ‘중소기업경쟁력강화 종합대책’ 발표 이후 벌써 3번째로 기존에 발표한 내용을 새롭게 포장하고 있을 뿐 정책의 참신성을 발견할 수가 없다. 물량측면에서 51조원에 해당하는 금융지원을 혁신 중소기업에게 집중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혁신이란 명분 아래 승자의 독식이 국책 금융기관에서 벌어질 개연성이 농후하다.
혁신형 기업과 일반기업의 경제적 기여도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체 중소기업의 약 4%에 해당하는 혁신형 기업에 중소기업대출금의 60% 이상을 집중하는 것이 정상적인 금융중개기능은 아닐 것이다. 중소기업간 금융접근성의 양극화를 야기할 금융정책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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