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위해 현역 산업기능요원을 현행 5천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내년도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을 5445억원으로 증액,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협동조합 기능활성화 지원 등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3일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마련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김용구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민생과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한 여당의 노력을 환영한다”며 경제 활성화에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김근태 당의장은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경제계의 역할이 크다”며 “임금상승이나 환차손을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한 직권 실태조사를 강화토록 공정위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여당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협력을 지향하고 있지만 현실은 이와 다르다”면서 “하도급 질서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근규 의류연합회 회장은 “대·중소유통업간 양극화 심화로 중소유통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대형유통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청했고 김진태 공예연합회 회장은 “현역자원 수급의 어려움을 감안,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보충역의 산업기능 요원 편입비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기순 연식품조합 이사장은 “환율이 1,300원대에서 900원대로 떨어진만큼 수입 콩의 가격도 인하돼야 한다”며 두부제조용 콩의 일정량을 조합에서 수입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민건기 지대조합 이사장과 김호균 도시락식품조합 이사장은 보증기관의 재무제표위주의 획일적 보증기준 산정과 식품제조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인상을 각각 요청했고 이광세 도시가스조합 이사장과 이덕로 경비청소조합 이사장은 도시가스관리용역비 현실화와 청소용역계약방법 기준 변경을 제안했다.
이밖에 중소기업계는 산업연수제와 고용허가제의 무리한 통합대신 일정기간 병행실시할 것과 수의계약금액 상향조정 및 정부 우선구매시 우수단체 인증제품에 대한 구매와 조합에게 우선참여의 기회를 줄 것을 현안 문제로 지적했다.
또 △국세 납부시 신용카드 결제 허용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도입 △협동조합 기능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자금 이차보전지원 및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참여 등을 건의했다.
납품대금 현금결제 비율을 확대에 대해 김 의장은 “현금결제 비율 확대 등은 취지가 좋기 때문에 법 개정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으며 대형마트로 인해 재래시장이 고사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래시장에 적응기간을 주는 등의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김근태 의장을 비롯해 강봉균 정책위의장 등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김용구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중소기업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