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최근 중소기업의 기술수요 충족를 위해 휴면특허를 적절한 가격에 이전할 수 있도록 휴면특허 유상이전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대기업의 통상적인 특허기술거래 가격 등을 조사한 뒤 각계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작성할 예정이라고 산자부는 말했다.
산자부는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 대기업이 갖고 있는 휴면특허가 무상이전에서 유상이전 개념으로 바뀌게 돼 이전보다 양질의 특허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산자부는 또 중소기업이 휴면특허기술거래시스템(sp.ntb.or.kr)에 접속하면 개별 기술의 가격 및 거래 유형을 직접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최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휴면특허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자금사정으로 인해 저가의 기술을 원할 것이라는 생각과 다르게 비싸도 양질의 기술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휴면특허 유상이전 가이드라인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산자부가 146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의 48%는 비용이 비싸도 양질의 기술이전을 희망한다고 답변했다.
기술이전 방식에 대해 56%의 기업이 특허권 양도를 선호한다고 응답했지만 42%는 권리에 대한 양도 없이 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에도 관심이 있다고 대답, 권리 이전 방식이 아닌 특허 사용에도 관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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