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특별법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법정 민간경제단체다. 중앙회는 업종을 불문하고 전국의 모든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최근 기업환경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것이 여러 기관의 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에게는 언제나 어렵다는 수식어가 붙어 다니고 있지만 최근에는 내수침체 장기화와 환율인하에 따른 수출중소기업의 채산성 악화, 고유가·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원가부담이 가중되고 기술 및 품질경쟁력 저하로 국제경쟁력 마저 약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인력난과 금리인상에 따른 자금난도 중소기업 발목을 잡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큰 것이 좋다는 편견의 그늘에 가려 부정적이다. 큰 것이 경쟁력이 좋다는 잘못된 사회적 편견에 따라 중소기업은 언제나 보호만 받아오고 있고 기술 등 모든 면에서 대기업에 뒤지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다.
특히 여러분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10대와 20대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이것은 결국 젊은 인력의 중소기업 기피로 이어진다. 중소기업은 불안한 직장이라는 다분히 편견에 사로잡혀 실업자인 상태에 머물지언정 중소기업에는 가지 않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중소기업 위상을 살펴보면 과연 국민들에게 중소기업이 부정적 인식을 받아야 하는지 알 수 있다. 사업체 수는 전체의 99.8%가 중소기업이다. 고용은 전체의 86.5%인 1천41만명, GDP 59.6%인 200조원, 생산은 48.6%인 383조원, 수출은 32.2%인 921억달러를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다.
선진국에서의 중소기업 위상은 우리와는 사뭇 다르다. 미국과 일본 공히 중소기업은 고용창출과 기술혁신의 주체로 인식되고 활력있는 경제주체로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 형태의 중소기업 인식전환이 되지 않고는 선진국 진입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된다.
누가 뭐래도 21세기는 중소기업시대다. 중소기업이 기술혁신과 고용창출의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중소기업의 세계화가 추진되면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국가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받는 시대가 될 것이 확실하다.
중소기업정책방향도 지금까지는 단체수의계약제도와 고유업종 등 보호중심의 지원정책에서 자율경쟁 시스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90년대가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에 초점을 둔 정책중심이었다면 2000년대 들어서는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창업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중심을 두고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자율경쟁 시스템 구축과 함께 FTA를 통한 시장확대 환경은 중소기업에게 또 다른 위기이자 기회로 다가오고 있다.
최근 한미FTA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과 피해 산업을 내 세우는 반대논리가 맞서고 있다. 모두가 국익을 내세우는 명분은 똑 같으나 전 세계적으로 도도히 흐르는 대세를 읽지 못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FTA는 지난 95년 1월, WTO출범 이후 매년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지난 7월까지만 197개의 협정이 발효 중에 있으며 FTA체결국간 교역이 전세계 교역량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세계경제의 큰 흐름이다.
지난 2004년 4월1일 발효된 한칠레FTA는 2년이 자나 칠레시장 점유율이 3%에서 3.6%로 확대됐다. 이외에 싱가포르와는 2004년 11월 타결되고 2005년 12월 국회비준, 유럽자유연합과는 2005년 1월 협상을 시작해 그해 말 타결됐다.
아세안과도 작년 12월에 기본협정에 서명했고 협상이 진행중인 국가는 일본, 캐나다, 멕시코, 미국, 인도 등이다.
그럼 왜 미국과의 FTA체결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을까. 말할 것도 없이 미국시장은 세계최대의 시장이고 미국시장에서 인정받으면 세계 어느 국가에서나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미국시장에서 우리 상품은 중국과 일본 및 인도 등 경쟁국 제품들과 치열한 시장쟁탈전을 벌이고 있고 여기서 밀리면 다른 곳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미FTA를 체결하면 미국시장의 안정적 확보와 통상마찰을 완화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미국업체들과의 경쟁을 통한 경제·사회 전반의 시스템 선진화를 기대 할 수 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한미FTA체결이 대미 수출증가와 對 한국 투자확대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FTA를 추진하면서 개선돼야 할 과제도 분명 있다. 한미FTA체결로 우려되는 중소기업의 피해는 최소화 하고 수출 및 생산증대를 위해서는 일부 과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
개성공단 원산지 특례인정도 필요하다. 개성공단 제품의 원재료 및 부품은 대부분 한국제품이다. 지금 개성공단에는 중소기업들이 입주해 있다. 향후 중소기업들의 생산분야 경쟁력확보와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관철해야 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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