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최근 문화와 교육, 보건 등 공공서비스 시장을 개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 및 통신, 정보기술 등 여타 서비스 시장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개방안을 제시했다.
EU 집행위의 파스칼 라미 무역담당 위원은 기자회견에서 보건과 교육 및 시청각 분야에 대한 외국기업의 역내 진출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 할리우드 영화와 TV프로그램의 ‘문화침략’을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EU 집행위는 그러나 정보기술과 우편, 통신, 유통, 금융, 관광, 교통 부문의 서비스 시장 개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다음달 도하개발아젠다(DDA) 뉴라운드 협상 테이블에 제시키로 했다.
EU 집행위가 마련한 서비스시장 포괄개방안의 핵심은 전문직종 및 컴퓨터 서비스 부문의 자유화로, 이는 인도 등 개발도상국들의 주요 요구사항이었다
한편 EU 집행위가 문화, 교육, 보건시장 개방 불가방침을 천명한데 따라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 협상에서 관련시장 개방확대를 강력 요구해온 미국과 심각한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라미 위원은 EU 집행위가 뉴라운드 협상에서 역내 문화분야 개방을 놓고 흥정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보건과 대학교육 등 민감한 분야에 대해 외국 경쟁자들의 접근을 허용할 계획도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시청각 부문의 시장개방 확대를 EU에 요구해왔다. 또 하버드 등 美 유수대학이 유럽의 국립대학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전초기지를 확보토록 하기 위해 교육시장 개방도 EU에 요구해왔다.
라미 위원은 EU회원국들과 유럽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3월말 역내 서비스시장 개방안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의 서비스시장 개방안은 15개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유럽의회 역시 미국의 유럽 문화시장 ‘침입’에 강력히 저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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