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세계경제포럼(WEF),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세계은행(World Bank) 등의 해외자료를 분석해 작성한 ‘주요 부문별 경쟁력 국제비교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외국인투자 비중이 우리나라는 9.0%로 상가포르(160.2%)의 약 18분의 1, 홍콩(239.2%)의 약 27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같은 결과가 금융, 인프라, 노동시장 등 주요 부문의 국내 경쟁력이 경쟁국에 비해 상당히 떨어지는데 기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부문의 경우 IMD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순위는 조사대상 61개 국가 가운데 37위로 싱가포르(19위), 홍콩(2위), 대만(16위) 등 경쟁국에 비해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프라의 경우도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세계 23위로 동아시아 주요경쟁국인 싱가포르(2위), 홍콩(8위), 말레이사아(14위), 대만(20위)에 비해 뒤쳐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동시장의 경우 IMD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43위로 아시아 주요국인 싱가포르(3위), 홍콩(2위), 대만(16위) 뿐만 아니라 신흥시장인 BRICs의 브라질(35위), 러시아(42위), 인도(1위), 중국(5위)에 비해서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의 경우 우리나라 제조업임금지수는 153.5로 미국(115.7), 영국(120.1), 일본(103.8), 대만(106.8)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추세적으로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산업용지 임대가격도 중국, 대만 등 주요 아시아 경쟁국들 임대가격의 약 5∼10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산업경쟁력 약화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도 기업의 실질적인 세부담인 영업이익 기준 평균유효법인세율을 기준으로 비교해본 결과 한국은 24.3%로 싱가포르(14.9%), 대만(10.9%) 등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이를 통해 국내 투자를 확대시키기 위한 세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금융부문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기관 스스로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하고 금융당국은 규제완화로 금융산업의 자생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새로운 산업단지 개발과 공급을 통한 공장 및 업무용지 가격안정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노동시장의 안정을 들고 있다. 글로벌 기준에 맞는 노사관계 법과 제도를 제정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입각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근 세계 각국들은 기업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인식하에 기업 활동 지원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내투자 및 외국인투자를 촉진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규제완화 등의 친기업적 환경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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