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중국 리스크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중국의 산업 고도화 문제인 것으로 지적됐다.
기업은행 산하 기은경제연구소와 한국중소기업학회는 최근 공동 작성한 ‘중소기업의 차이나 리스크 실태와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10대 중국 리스크를 위험도·발생 가능성 등 측면에서 분석해 제시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산업 고도화 리스크를 위험도가 ‘높고’발생 가능성도 ‘매우 높은’ 최악의 리스크로 꼽았다.
한국과 중국은 현재 중간재·자본재 교역을 바탕으로 상호보완적 관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중국 산업이 고도화되면 양국이 상호경쟁 관계로 변질되고 대중무역에 치명적인 타격이 예상된다고 관측했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시기로 올해부터 2020년까지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한국경제에 중요한 중국 리스크는 중국의 갑작스러운 경제성장률 하락이 아니라 중국의 산업고도화 정책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 변화와 관련된 리스크”라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 경제 자체가 안고 있는 최대 리스크로 삼농문제를 들었다.
삼농문제는 농업·농촌·농민과 도시의 소득격차, 농촌 노동력의 이동, 농민의 구매력 문제 등을 의미한다. 삼농문제는 위험도가 ‘매우 높고’ 발생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예상됐다.
도시와 농촌간 격차가 확대되고 농민의 불만이 커지면서 농촌 소요사태가 일어나 국가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166개 중국 진출 중소기업의 현지법인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진출 국내 기업들은 경제 관련 리스크보다 경영 관련 리스크를 더 우려하고 있다.
조사 대상 기업 중 56%가 최근 경영여건에 대해 ‘빠른 속도로 또는 서서히 어려워지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좋아지고 있다’는 응답은 26%에 그쳤다.
이들은 인건비 상승, 치열한 경쟁과 이에 따른 가격 하락 등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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