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3일 헤럴드경제가 보도한 “고용허가제 시행 후 이탈률 10배 급감” 기사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했다며 최근 해명자료를 냈다.
헤럴드경제는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이탈률이 고용허가제보다 10배나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5만7천850명중 이탈자가 1천714명으로 이탈률이 3.0%로 나타났고 전체 체류자가 6만7천32명에 달하는 산업연수생은 지난 8월 말 현재 2만3천144명이 무단 이탈, 34.5%의 이탈률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중앙회는 이에 대해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이탈은 2004년8월에서 올해 8월까지 2년1개월간의 통계인 반면 산업연수생은 1994년 1월에서 올해 8월까지 무려 12년8개월간의 통계로 의미없는 비교자료라고 주장했다.
중앙회는 또 중앙회가 운영·관리하는 제조업분야 산업연수생의 경우는 2004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입국인원(6만281명)대비 이탈인원(1천174명)비율은 1.9%로 동일기간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이탈률 3.0% 보다 1.1%포인트나 낮은 수준임에도 산업연수생 이탈률이 10배 높은 것처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이탈률은 입국인원 대비 이탈률이나 산업연수제의 이탈률은 2006년 8월말 현재 합법 체류자 대비 이탈률로 상호 비교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산업연수제가 문제가 많은 것처럼 왜곡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산업연수생은 산업연수추천단체인 중앙회와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대한건설협회가 추천한 연수생을 의미하나 왜곡보도상의 연수생은 해외투자 및 기타 형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한 입국인원 6만7천32명과 이탈인원 2만3천144명을 산업연수생 통계로 인용해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한 것으로 중앙회는 주장했다.
송출비리와 관련 중앙회는 송출문제는 송출국내에서 발생하며, 제도의 차이로 인한 문제라기보다 송출국가와의 임금격차, 문화차이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고용허가제도로 인해 송출비리가 근절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한편, 중앙회는 왜곡보도에 대해 적절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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