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활동을 보장하는 신용보험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용보증기금(KODIT·코딧)은 지난 17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중소기업주간행사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금융정책의 나아가야 할 방향과 코딧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홍순영 중소기업연구원 부원장은 “신용보험은 신용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과 부도위험을 축소시켜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활동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홍 부원장은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중소기업 신용정보 인프라 및 회계투명성 미흡, 인정을 중시하는 상거래관행으로 인해 민간신용보험시장 조성이 어려워 공적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출연의 지속과 확대, 연간 매출액 150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신용보험 가입대상에 대한 규제의 완화 및 폐지, 최고 10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보험한도의 완화 및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병철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시장연구실장은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고객의 니즈에 따른 차별화된 보증서비스가 필요하다”며 “기업의 성장단계 구분에 있어서도 산업별 특성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고 전했다.
임 실장은 또 “부실화 단계에 있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 및 영업상 노하우 등 무형자산의 사장을 방지하고 구조조정을 지원할 수 있는 M&A 관련 업무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공적 신용보증기관도 신용평가체계의 향상과 합리적 요율체계의 정비를 통해 평균기대손실률과 보증료수입의 괴리를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주문하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신BIS협약와 관련해 신용평가시스템과 신용평가 담당자의 평가능력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김규복 코딧 이사장은 “신용보증 운용방식을 더욱 시장친화적으로 개선해 혁신형 중소기업의 육성은 물론 창업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둬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설명 : 지난 17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中企금융정책 심포지엄에서 사회자로 나온 박상용 연세대 교수(오른쪽에서 두번째)가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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