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원 비콤시스템(주) 사장= “단체수의계약이 운영됐던 때에는 월40~50건씩의 수주물량이 있었으나 경쟁입찰로 전환된 후에는 수주건수가 월10건 이하로 떨어져 회사경영에 크나큰 애로를 겪고 있다.” 또 “일반 경쟁입찰 ,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는 2단계 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 등 다양한 구매형태로 따돌리는데도 이를 막을 제재수단이 없다 ”고 밝혔다.
조달청은 설계가의 70~80%선을 기초가격으로 산정하고 입찰가격은 기초가의 85%선을 책정해 최종 낙찰가격은 설계가격의 68~59%에서 결정돼 기업의 이익이 없거나 출혈이 심해 기초가격을 설계가의 95% 이상으로 반영토록 해야 한다는 개선의견을 냈다.
신 사장은 “수의계약이 우선적으로 가능하도록 신제품인증(NEP) 등 성능인증을 획득하고 있으나 한건의 계약도 성사시키지 못해 기술개발로 기업의 수명이 단축되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따라서 “2억원 이하 물량에 대해서는 조합과 수의계약을 통해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협동조합의 수의계약 업체에 대한 추천한도를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수의계약 순기능 살려야

▲김수환 중소기업연구원 전문위원= “협동조합의 순기능적 역할을 감안해 정부는 적정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단체적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연구원이 지난해 10월 342개 공공기관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수의계약과 경쟁제도 중에서 공공기관이 선호하는 제도는 수의계약이 60.4%, 중기간 경쟁이 11.4%, 두가지 병행이 28.2%로 나타난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개방 환경에 따라 협동조합이 국내외 정조달시장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고 활성화 대안을 제시했다.

새로운 판로지원제도 도입 필요

▲박해철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팀장= “단체수의계약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를 비교해 보면 배정되는 물량 측면에서는 양제도가 비슷하나 수혜 기업수로 보면 단체수의계약이 월등히 유리하다. 다만, 신기술 강화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가 조금 유리하게 작용하는 정도다”라고 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가 더 우월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단체수의계약 제도에 더 많은 장점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박 팀장은 “공공기관의 구매의 효율성과 다수 중소기업의 판로확보 측면에서 단체수의계약이 가지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도 이를 완전히 폐지시킨 점에는 아쉬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다양성을 감안해 제품별·산업별 판로지원제도를 다양화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이외의 새로운 방식의 판로지원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한철수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본부장=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제도를 수개월간 운영해본 결과 나타난 문제점으로 응찰가 산정, 적격심사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나 기업경영 능력 제고 차원에서 이해돼야 한다”며, “영세 소기업이 입찰정보나 대응능력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여 입찰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나 조합이 다수의 영세기업을 대표해 공동 수주해야하는지의 여부는 추이를 보아가며 조정할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영세기업 조합 공동수주 추후 과제

▲염재현 조달청 구매사업본부장=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 이후 다수 중소기업의 판매난 완화를 위해 단체수의계약 품목 중에서 88개 품목은 다수공급자계약(MAS)으로 전환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또 영세한 기술개발 기업을 위해서 우수조달제품, 신제품(NEP) 등 6개 기술인증 보유업체가 다수공급자계약(MAS) 진입시에는 적격성 평가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정봉태 침장조합 이사장= “필요 업종과 수요품목에 대해 단체수의계약의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며 “공정한 배정을 위해서는 수요기관이 참가업체의 기술력을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청 이 단장은 단체수의계약의 재도입은 곤란하다고 답했고, 신국환 의원은 전통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들도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낙찰가 인상·직접생산 확인요

▲이영석 조선조합 전무이사= “경쟁입찰의 낙찰가가 85%는 낮으므로 95% 이상의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2개 이상의 적격 조합 요건은 협동조합의 분할 등으로 이어져 악영향을 끼치므로 개선이 요망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기청은 품목별로 낙착율을 조정해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영호 정보통신조합 팀장= “보훈단체와 장애인단체 그리고 일반 중소기업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김성주 석금산업(주) 관계자는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 철저히 운영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 중기청은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외에 이병호 신한메카트로닉스 대표는 다수공급자계약(MAS) 경쟁입찰에서 지나친 가격인하를 막아야 한다고 했고, 석재생산 업체는 돌의 생산에서 지역제한을 해 다른 지역의 중소기업은 원천적으로 참여가 배제된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중기청은 돌 생산 분야에 타 지역 중소기업의 참여가 배제되는 것에 대해서는 개별 지자체에 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사진설명 : 제19회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신국환 국회의원 주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지원제도 운용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15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중소기업인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