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제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수출이 최근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심화 및 중국·인도 등 개발도상국의 부상으로 세계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지속적인 원화가치 상승으로 수출기업들은 갈수록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다. 지난 4월 2일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는 한·미간 경제 고속도로 건설에 비유될 정도로 우리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철폐에 따른 시장개방과 확대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우리 중소기업들에게는 위기가 될 수도 있고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제19회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지난 14일 중소기업회관에서 산자부 오영호 제1차관을 초청 ‘한·미 FTA 강연 및 활용전략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의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 FTA 추진배경 =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출범에도 불구하고 세계각국은 지역주의 또는 양자주의와 같은 추가적 개방을 통한 공동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2007년 3월말 현재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된 194건의 지역협정 가운데 1996년 이후 체결된 것이 141건에 이를 정도로 FTA는 이제 세계경제의 거대한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중국, 인도 등 후발국의 추격과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가 날로 강화되고 있어 FTA를 통한 시장확대로 선진국 진입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이 절실하다.
정부는 2003년 9월 주요 교역대상국과 전략적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는 로드맵을 제정하고, 올해 5월 현재 칠레, 싱가포르, EFTA 등 3개국과 FTA가 발효 중에 있으며 지난 4월 타결된 한·미 FTA 외에도 EU, 일본, 인도, 캐나다 등 6개의 FTA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
GDP·후생·고용 모두 증가
■한·미 FTA 경제적 효과 = 한·미 FTA는 단기적으로 교역증대 등 실질 국내총생산(GDP)가 0.32% 증가하고, 장기적으로는 자본 축적,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실질 GDP가 6.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하락과 수출증가 및 소비자 선택 폭 확대 등을 통해 늘어나는 후생수준도 GDP 대비 2.9%(약 20조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면에서도 교역증대, 자본축적 및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34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입 및 무역수지 측면에서는 대미 수출과 수입은 각각 13억3천만달러와 8억6천만달러 증가하고, 대세계수출은 23억4천만달러, 대세계 수입은 3억8천만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직접투자는 상품 및 서비스교역 증대에 따른 시장확대, 국내제도 및 관행의 선진화에 따른 투자여건 개선, 외국인투자 보호수준 강화 등 국내 투자여건 개선으로 향후 10년간 연평균 23~32억달러의 외국인직접투자(FDI : Foreign Direct Investment)가 추가 유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성공단 인정 근거 마련
■한·미 FTA 분야별 타결내용 및 쟁점사항 = 상품 양허분야에서는 양측 모두 품목기준 100% 양허, 수입액기준 94%내외 조기 철폐에 합의해 양국간 관세장벽을 거의 해소했다.
섬유분야는 수입액기준 61%의 미 품목관세를 즉시 철폐, 우리측 주요 관심 품목의 시장접근을 개선했다.
자동차분야는 3천cc 이하 승용차 및 자동차 부품은 즉시 관세를 철폐하고 미측의 관심사항인 세제 개편 및 표준 현안 등에 대해서 합리적 수준으로 해결함으로써 상당수준의 시장접급을 개선했다.
무역구제분야에서도 우리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완화할 수 있는 강화된 제도적 장치를 확보했다.
우리측 주요관심사항 중 하나였던 개성공단과 관련, 양국간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에서 일정 기준 하에서 OPZ(Outward Processing Zone)를 지정할 수 있는 별도 부속서를 채택함으로써 개성공단에 대한 특별관세 부여를 협의할 장치를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투자분야에서는 국제적 사례 및 FTA 체결 전례 등에 따라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를 도입하는데 합의했다.
관세철폐로 교역량 크게 늘것
■한·미 FTA 기대효과 = 우선 양국간 무역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중고위 기술제품을 주로 수출하는 반면 미국은 고부가가치 첨단제품을 주로 수출하는 비경합적 경제구조로 양국간 산업구조는 상호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양국간 교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수출관세 철폐로 자동차, 섬유 등 우리나라의 주력수출품목들의 가격경쟁력이 제고돼 수출증대는 물론 새로운 시장진입의 기회가 더욱 확대된다. 특히 기술장벽, 무역구제 , 정부조달 등 비관세 장벽 완화를 통한 시장 접근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입관세 철폐에 따라 미국산 첨단 부품·소재의 수입증대는 품질향상, 대일역조개선, 생산원가 하락 등으로 수출경쟁력 제고 뿐만 아니라 내수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FTA로 국내 산업구조 개선효과가 기대된다. 한·미 FTA는 투자환경 개선, 글로벌 스탠더드에 적합한 경제시스템 구축 R&D센터 유치를 통한 인력교류 확대 등 한·미간 기술협력이 강화됨으로써 국내 산업구조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이밖에 선진 경제시스템 구축 및 경제 전반의 예측가능성, 투명성, 개방성이 제고돼 국가시스템이 선진화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경쟁력 확보 계기로 활용해야
■한·미 FTA의 전략적 활용 = 한·미 FTA 타결은 2006년기준으로 GDP 규모가 14조1천억달러에 달하는 세계 3위의 경제블록 탄생과 세계 최대소비시장인 미국이 우리경제의 활동무대로 등장함을 의미한다.
한·미 FTA를 계기로 정부는 개방, 규제개혁의 선순환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하고, 기업은 글로벌시장을 대상으로 한 ‘FTA 경영체제’로 전환해야 하며, 사회총체적으로는 글로벌 시각에서 변화대응 능력 강화를 통한 개인경쟁력 확보에 나서야 한다.
약 340조원 규모의 미국 조달분야는 우리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시장으로 부각되며, 다국적 기업 유치가 확대될 경우, 우리 중소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laue Chain)에 포함돼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대기업의 미국시장 진출이 확대될 경우, 우리 중소기업의 17.6%가 대기업과 직접적 협력관계, 38.0%가 간접적 협력관계를 맺고 있어 중소기업에게도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클 전망이다.
한·미 FTA에 대한 중소기업 대응전략은 우선 FTA 유망품목에 대한 집중적 해외 마케팅 지원과 신규 유망시장의 지속적 발굴로 대미시장 진출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약 340조원에 달하는 폐쇄적인 미국 조달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의 긴밀한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양국간 기술인력 교류 및 공동 R&D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빠른 시간내 국내기업들이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밖에도 무역조정지원제도 및 사업전환제도를 적극 활용, 한·미 FTA로 경쟁력이 저하된 업종·품목의 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품목의 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개방화시대에 걸맞는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진설명 :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4일 여의도 중앙회 2층 국제회의장에서 ‘한·미 FTA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미국시장 진출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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