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에 억지 부담주는 카드 수수료 폐지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는 현행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는 전면 개편돼야 합니다.”서울특별시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 황인환 이사장은 신용카드 수수료 이야기가 나오자 목소리를 높였다.
카드수수료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슈화되기 시작한 것은 서울지역협동조합이사장협의회 등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한 황 이사장의 역할이 컸다.
황 이사장은 “현재의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는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서 업체가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구조”라고 지적하고 “카드 수수료 문제는 인하가 아니라 (업체에 부과되는) 수수료 폐지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은행 거래 시 각종 수수료는 금융거래자가 내고 부가가치세도 소비자들이 부담하듯이 카드 수수료 역시 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황 이사장의 생각이다.
“가맹사업자에게 전가하면서 카드사들이 얻는 수수료 수익이 엄청납니다. 3.6%인 정비업계의 수수료 부담은 감당하기 힘든 수준입니다. 이런 수익은 당연히 가맹사업자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황 이사장은 또 현재 산업표준분류상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있는 자동차정비수리업종을 제조업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동차정비업의 경우 작업공정에서 자동차 구조·장치의 변경, 판금, 용접, 도장 등 제조업으로 정의하고 있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
황 이사장은 “작업공정의 80% 이상이 제조업과 동일하지만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다 보니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산재보험요율, 세제·자금 등 많은 부분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제조업에 포함되지 못하더라도 국내 실정에 맞게 자동차정비업에 대해서 제조업에 준하는 지원과 혜택을 부여해 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황 이사장은 한편 휘발성유기화합물(VOC) 관련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 지나친 환경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자동차정비업계의 시름을 덜어줬다.
조합의 끊임없는 정책건의에 관련 법령이 개정돼 정비업계의 VOC 방지시설 설치의무 조항이 삭제된 것. 황 이사장은 또 VOC 배출허용 한도 완화(50ppm 이하→200ppm 이하)를 이끌어 냈다.
황 이사장은 “업계의 경영난을 심화시키는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완화에 최선을 다했다”면서 “중소기업중앙회의 지원이 이런 성과를 낼 수 있는 바탕이 됐다”고 밝혔다.
조합원들로부터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올 2월 총회에서 이사장을 연임하게 된 황 이사장은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이사로도 선임됐다.
황 이사장은 “조합원들을 한번 더 생각하는 조합, 기업경영에 도움을 주는 조합이라는 비전 아래 업계의 목소리를 강력하게 대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