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차원 시스템 가동 국부유출 막아<.h5> 기술전쟁시대를 맞아 기술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가차원의 산업기밀 시스템 가동은 물론 자국기업과 국민들에게 산업기밀 유출 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

■미국= 세계 최강 미국은 FBI의 경우 경제방첩을 대테러 다음의 우선순위로 설정, 외국정부기관, 단체의 첨단기술 탐지행위 색출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기술유출 감시대상국의 산업스파이 활동 견제를 위해 1996년 ‘경제스파이법’을 제정, 영업비밀을 미국외의 다른 국가로 유출한 조직에 대해서는 최고 1천만 달러의 벌금에 처하고 개인이 유출시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50만 달러의 벌금에 처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또 1988년 종합무역법에 대통령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할 것으로 판단되는 외국업체의 기업인수를 막을 수 있도록 규정했고 2002년에는 ‘방첩활동강화법’을 제정해 국가방첩관실을 중심으로 CIA, FBI, 법무, 국방, 에너지부 등 전 방첩기관이 참여, 중앙집중식 활동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일본= 2003년 3월 해외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의 의도하지 않은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유출방지지침’을 마련해 주요 제조기업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의도하지 않은 기술유출의 주요 유형과 선진기업의 대응사례 등 기업이 참고해야 할 대책이 포함돼 있다. 또 해외 진출시 기술이전 전략, 사내 조직체계, 사업활동, 교육, 사후관리 등 전체 경영부문에 걸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2005년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 산업스파이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 러시아는 KGB의 후신인 연방보안국(FSB) 중심으로 첨단기술에 대한 보호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2004년 대통령령에 의해 FSB 조직을 개편, 5개국으로 된 경제방첩실을 설립 기술보호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의 정보기관은 연방보안국과 해외정보국(SVR)으로 양분돼, FSB는 국내 산업스파이 활동을 차단하는 방첩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국내 대기업 사전예방 활동에 주력

서울 반도체는 2003년 11월 1천억원대의 피해를 입었던 발광다이오드 기술 유출 사건이후 보안관리 강화에 나섰다.
우선 보안 총괄제를 도입, 법무, 인사, 교육, 전산 등 지원부서 전체가 보안업무를 수행토록 해 보안관리 체계화를 강화하고 있다.
내부신고제 운영 및 보안 베스트부서 등을 분기별로 선정, 포상과 대책발표에 나서고 있으며 임직원 입·퇴사시 기밀유지서약, 핵심연구인력 퇴사시 일정기간 수당 지급 등 인력관리에 적극적이다.
또 협력업체 및 대리점과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고, 정기·부정기적 부안감사 실시와 보안유출사례 및 캠페인제작 배포, 사외전문가 초청교육 등 보안관리에도 신경 쓰고 있다.
삼성전자는 신분증을 인식한 후에만 출입이 가능한 게이트가 설치돼 있으며 별도의 X-레이 검색대를 설치해 방문객을 포함한 내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노트북, 하드디스크, 메모리카드 등의 밀반출 가능성을 원천 통제하고 있다.
생산 공정의 경우 공정별로 기술담당자를 지정, 전체 제조기술이 한꺼번에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으며 신기술 프로젝트는 복사가 불가능한 특수종이로 작성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2005년 말 이후 모든 문서에 대해 전송과 저장, 출력을 위해서는 담당자의 패스워드가 있어야 가능하도록 조치한 경우.
특히 사내 전용메신저 사용을 의무화해 사설 메신저로 인한 외부 정보유출을 방지하고 있으며 계열사 및 협력업체, 해외사업장 전체로 사용을 확대하고 신차개발이 끝나면 하드디스크를 완전히 폐기 조치해 원천방지에 나서고 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